"구글 갑질 중단하라"…국회, 구글 독점행위 규탄하고 입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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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10-22 14:52 조회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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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사업자들은 구글에 대항 어려워…국회가 나서서 결의안 채택
국감 끝나기 전에 구글 갑질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손인해 기자,김정현 기자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최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장터(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수수료 30%를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두고 구글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국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사업자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 제소 내용을 보면 구글이 제조사나 통신사와의 수익 공유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그간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이나 앱마켓의 주요 앱을 독점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삼성이나 LG도 구글과 이같은 수익공유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두 회사가 어느정도 구글로부터 받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한다. (정부가 받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감 기간 동안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일괄처리 하는 방향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이미 과방위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법안과 결의안 처리가 내일이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관련 사업자들은 구글의 막강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직접 나서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야말로 국회와 정부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여야간사를 비롯해 과방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여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준수되도록 여야간사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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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기 전에 구글 갑질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손인해 기자,김정현 기자 = 국회가 구글의 독점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최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장터(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수수료 30%를 확대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두고 구글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야 합의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3일까지 여야 합의로 구글 갑질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국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도 이렇게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사업자도 아닌 해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불공정한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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