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LO 핵심협약 비준안, 경영계와 논의없이 강행처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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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07-09 04:53 조회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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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비준안을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의결한 ILO 핵심협약은 29호(강제노동 금지), 87호·98호(결사의 자유 보장) 등 3건이다. ILO 핵심협약은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한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138·182호(아동노동 금지)와 100·111호(균등대우 보장)는 비준했으나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105호(강제노동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비준을 연내에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조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비준안과 노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노동계로 급속히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폐지는 현 정부 출범 후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켜 노사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처리 시기도 좋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등 무리한 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 법인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7%(13조9000억원) 급감할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안을 밀어붙이면 기업들이 경제 회생에 총력을 쏟기 어렵다.
노동자의 기본권 못지않게 기업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공평한 노사관계가 되려면 미국 영국 일본처럼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 측 대항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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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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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준안과 노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노동계로 급속히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폐지는 현 정부 출범 후 가뜩이나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켜 노사 관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내몰 수도 있다. 처리 시기도 좋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등 무리한 정책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올해 법인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7%(13조9000억원) 급감할 만큼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안을 밀어붙이면 기업들이 경제 회생에 총력을 쏟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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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21대 국회 개원식, 이번 주 넘기면 최고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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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고친 文대통령 개원연설도 무산 위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을 정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던 미래통합당이 등원했으나 일정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원식이 이번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역대 가장 늦게 정식으로 문을 여는 국회로 기록된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일주일 넘게 만나지 않고 있으며 실무 협상도 진척이 없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으나 여야는 개원식 날짜조차 정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사당 본청에 내걸었던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은 개원식도 못 열고 지난 1일 철거 됐다.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21대 개원식을 열고 국회의원 선서와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 절차를 밟으려고 하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 일정에 바로 돌입하자고 맞서고 있다. 176석의 힘으로 야당을 눌러온 민주당도 이번 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국회 개원 연설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개원식이 늦어지며 여야에 화합과 협치를 당부하는 연설문을 8회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7월1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한 것이 현재까지 가장 늦은 기록이다. 만약 여야의 대치로 개원식이 무산된다면 문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유일하게 개원연설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협상 주체인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등을 돌린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이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에 불어닥친 부동산 정국에, 주 원내대표는 거대여당을 상대할 원내투쟁 진용을 가다듬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무협상을 하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5일 잠시 만났을 뿐 접점이 없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 등으로 두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으나 이후 별다른 회동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 대변인은 “통합당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여는 방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일정과 관련해 여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 자리를 추천하지 않은데다 일정 논의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절차도 삐걱댄다. 특히 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아야 하는 정보위의 경우 위원장이 아직 공석이다. 국회법상 타 상임위원장과는 달리 국회부의장단과 협의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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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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