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에 안 맞는 면세점 면허제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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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10-31 12:45 조회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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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특허권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한 한화에 이어 두 번째 면세 특허권 자진 반납이다.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었지만 수익성 악화로 업체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빠져나갔던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긴 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적자 누적이 심했던 데다 정부가 면세 특허를 대거 내주면서 출혈 경쟁에 내몰린 것이 업체들이 발을 빼게 된 이유다.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재 13개로 2배 늘어났다. 무리한 면세점 확대 정책이 화근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달 5개의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흥행 실패가 예상되고 있다. 탁상행정에 면세점 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중장기적 시장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가 특허권을 쥐고 간섭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면세점 면허 제도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경쟁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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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지 4년 만에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특허권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지만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 지난 5월 사업을 포기한 한화에 이어 두 번째 면세 특허권 자진 반납이다.
면세점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었지만 수익성 악화로 업체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빠져나갔던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긴 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적자 누적이 심했던 데다 정부가 면세 특허를 대거 내주면서 출혈 경쟁에 내몰린 것이 업체들이 발을 빼게 된 이유다.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재 13개로 2배 늘어났다. 무리한 면세점 확대 정책이 화근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달 5개의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흥행 실패가 예상되고 있다. 탁상행정에 면세점 사업이 계륵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중장기적 시장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가 특허권을 쥐고 간섭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면세점 면허 제도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면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경쟁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업체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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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은행 앱으로 타행 계좌 업무도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진은 각종 은행 및 핀테크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화면. /이지선 기자
은행마다 인증 방식 등 일부 차이
[더팩트|이지선 기자]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계좌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의 시범운영이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은행 앱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직접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교해봤다.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는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0곳이 먼저 도입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여타 핀테크 앱에는 오는 12월 오픈뱅킹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오픈뱅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 앱에서 카카오뱅크의 계좌나 케이뱅크의 계좌도 등록할 수 있다.
우선 신한은행 앱 '쏠'과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오픈뱅킹 등록을 체험해봤다.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계좌를 등록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공통적으로는 로그인 이후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계좌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타행 계좌가 등록됐다.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 앱도 절차나 걸리는 시간은 비슷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오픈뱅킹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계좌번호를 보여주면서 등록을 권유했다. 만약 해당 계좌를 등록하려면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할 필요도 없이 체크만 하면 바로 본인인증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등록 과정에서 다른 계좌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은 신한은행만 제공한다"며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타행 계좌를 사전에 보여주면서 등록 과정을 더 단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체험해본 결과 오픈뱅킹으로 타행 계좌를 등록하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한건우 인턴 기자
이외에도 본인 인증 과정에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ARS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했고 국민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입력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의 경우에는 문자 인증을 거쳤다.
오픈뱅킹으로 계좌가 등록되자 타은행 계좌에서 송금까지도 가능했다. 앱마다 있는 계좌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타은행 계좌가 따로 분류돼있고 각 계좌별로 상세 내역 조회는 물론 송금까지 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은행 앱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일제히 앱을 개편하는 한편 이벤트로 고객 끌기에 나섰다.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은 일제히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한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경품을 걸고 타행 계좌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타행에 남아있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타행 자금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국민은행은 5개 입출금 계좌에서 한 번에 자금을 끌어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유인에 나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10개 은행에 오픈뱅킹이 적용됐지만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핀테크 회사에서도 더 간편한 기능으로 앱을 내놓는다면 앱 설치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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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19/10/31/201916931572424779_20191031102449907.jpg?type=w647)
은행마다 인증 방식 등 일부 차이
[더팩트|이지선 기자]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계좌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의 시범운영이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은행 앱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직접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교해봤다.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는 농협·신한·우리·KEB하나·기업·국민·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0곳이 먼저 도입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여타 핀테크 앱에는 오는 12월 오픈뱅킹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 오픈뱅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은행 앱에서 카카오뱅크의 계좌나 케이뱅크의 계좌도 등록할 수 있다.
우선 신한은행 앱 '쏠'과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오픈뱅킹 등록을 체험해봤다. 두 애플리케이션 모두 계좌를 등록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공통적으로는 로그인 이후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 메일 주소를 등록하고, 계좌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타행 계좌가 등록됐다.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 앱도 절차나 걸리는 시간은 비슷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오픈뱅킹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 명의의 계좌와 계좌번호를 보여주면서 등록을 권유했다. 만약 해당 계좌를 등록하려면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할 필요도 없이 체크만 하면 바로 본인인증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등록 과정에서 다른 계좌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은 신한은행만 제공한다"며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해 타행 계좌를 사전에 보여주면서 등록 과정을 더 단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gnews.pstatic.net/image/629/2019/10/31/201967741572424998_20191031102449912.jpg?type=w647)
이외에도 본인 인증 과정에서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ARS 인증을 통해 본인을 인증했고 국민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입력과정을 거쳐야 했다. 기업은행 '아이원뱅크' 앱의 경우에는 문자 인증을 거쳤다.
오픈뱅킹으로 계좌가 등록되자 타은행 계좌에서 송금까지도 가능했다. 앱마다 있는 계좌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 타은행 계좌가 따로 분류돼있고 각 계좌별로 상세 내역 조회는 물론 송금까지 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은행 앱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일제히 앱을 개편하는 한편 이벤트로 고객 끌기에 나섰다.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은 일제히 기존 고객을 잡기 위한 각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은행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경품을 걸고 타행 계좌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타행에 남아있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타행 자금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주고 국민은행은 5개 입출금 계좌에서 한 번에 자금을 끌어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유인에 나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10개 은행에 오픈뱅킹이 적용됐지만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며 "핀테크 회사에서도 더 간편한 기능으로 앱을 내놓는다면 앱 설치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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