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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사 사전합의시 추정 손해액 기준 우선배상[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금융감독원의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라 1천611억원의 투자원금 반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외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통상 펀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규모가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하다.

14일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자 고충이 따르고 있다"며 "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금액 확정 이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필요성은 제기됐다. 이날 정무위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라임 피해자 구제 현황을 물으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놓고 앞으로도 손실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사후정산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ㆍ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다.

조정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배상이 이뤄진 후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조정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가운데 분조위의 사후정산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창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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