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날 용인서 진천으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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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진용 작성일20-10-15 10:30 조회2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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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언유착 한마디도 못해” 비판
추 장관 부임 뒤 3번째 좌천성 이동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사진)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다음 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세 번째 좌천된 것으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검사장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검찰 일반직 연구위원 2명과 한 검사장 등 모두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전날 중앙일보 등 언론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12일 국정감사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질의를 받자 “검찰이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수사하겠나.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전날 “추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언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고,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두 번째 좌천을 당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한 검사는 “같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만 서울에서 더 먼 진천으로 보낸 건 사실상의 좌천인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나 좌천된 셈이다. 특히 지난 6월과 이날의 인사는 모두 한 검사장만을 겨냥한 ‘원포인트’ 인사였다. 한 검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하지만, 가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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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언유착 한마디도 못해” 비판
추 장관 부임 뒤 3번째 좌천성 이동
한동훈
법무부는 14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검사장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검찰 일반직 연구위원 2명과 한 검사장 등 모두 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진천 본원 소속인데 위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용인 분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원칙대로 되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전날 중앙일보 등 언론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12일 국정감사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채널A 사건 관련 질의를 받자 “검찰이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수사하겠나. 진실이 힘이고 무기인데, 억울하면 수사에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전날 “추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 장관이 이 사건의 본질인 ▶권언유착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독직폭행 ▶KBS의 허위 보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이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가 지난 1월 추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 때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검언유착’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고,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으로 두 번째 좌천을 당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한 검사는 “같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지만 서울에서 더 먼 진천으로 보낸 건 사실상의 좌천인 셈”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이나 좌천된 셈이다. 특히 지난 6월과 이날의 인사는 모두 한 검사장만을 겨냥한 ‘원포인트’ 인사였다. 한 검사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는 하지만, 가서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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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in Britain
Brazilian Artist Liam Bononi beside the 50ft mural he is doing of a man in Liverpool, Britain, 14 October 2020. New coronavirus lockdown measures were imposed in the city of Liverpool from 14 October, with pubs, bars, gyms and leisure centers closed due to spike in Covid-19 cases in the city. EPA/PETER PO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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