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쪽 상임위’ 강행…커진 '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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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업무보고 착수…협치보다 성과에 주력
김태년 “이번주 원 구성 완료할 것” 강행 태세
“여당 무리수” 일각서 민주당 독주 역풍 우려도[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단독 원 구성에 이어 상임위 가동까지 강행한다. 민주당은 성과 내기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략이지만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과 함께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는 이날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이날 외통위와 산자위로 시작해 17일 국토위와 복지위,18일 법사위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서 법사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산자위·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와 농해수위는 이날 각각 추경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가진다. 과방위와 교육위는 17일 각각 당정간담회와 당정청협의회를 연다. 정무위는 18일 업무보고용 간담회를, 여가위는 22일 당정청협의회를 가진다.

통합당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상임위 일정은 당분간 ‘반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원 구성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의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 없이 부족하다”며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샅바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던 옛날 시대, 반칙이 정치기술로 통하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법사위원장의 선출로 식물국회로 가는 다리는 영원히 끊어졌다”며 “미래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이같이 상임위 가동까지 강행하는 것은 협치보다 성과내기에 매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80석을 내준 21대 총선의 민심이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당 내에선 입법 성과로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21대 국회의 첫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자마자 일하는 국회를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여당이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만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총선 결과만 믿고 독주한다는 비판 여론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3차 추경까지 ‘타이밍’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결국 국회를 독주하겠다는 다수의 횡포”라며 “여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의 독주 부담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활약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존해서 온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지표상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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