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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와 도쿄대 창업벤처 10배 격차가 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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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19-08-10 11:59 조회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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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가 배출한 벤처기업이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창업한 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통계는 한국과 일본 대학의 경쟁력과 산학협력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쿄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이 대학의 투자를 받아 창업한 벤처기업은 335개에 달하고 이들 중 10개사는 증시에 상장됐다. 도쿄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간 30~40개씩 창업이 이뤄지며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서울대에서 창업한 벤처는 30개에 불과하고 상장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한국과 일본 대학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학들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운 반면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대를 2004년 법인화하면서 고정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서울대가 2012년 법인화 이후 연간 수십억 원씩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기술로 창업한 벤처 지분 20%를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등 창업 요건도 까다롭다. 여기에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과 정원을 제한하는 등 대학들을 옥죄는 규제는 한둘이 아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도 허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78조7892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다. 하지만 예산의 60% 이상이 단기 과제에 쏠려 있다 보니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한 대학에 배정된 예산은 부족하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스템으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벤처의 요람으로 육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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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4차 북미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친서를 8일인 목요일에 받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으로 언급한 내용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으로 목요일인 8일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 이어 4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을 놓고 논의 단계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북미 정상 간 사이가 좋으며 단거리인 만큼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핵이 아닌 만큼 상관없다고 했고 이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임박했음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등이 내비쳐 왔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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