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文정부, 홍남기의 정신적 지배 받나" 재정준칙 도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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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웬 재정준칙 도입인가…선진국 재정정책 기조와 안 맞아"
"미래세대 없어지는데 재정을 아끼나…'작은정부' 도그마의 포로 돼가는 것 우려"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재정준칙 안에 대해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마이너스(-) 3%를 밑돌지 않도록 제한한 '한국형 재정준칙'이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이라며 "이는 유럽연합 다수 나라들이 통합하면서 어떤 나라는 가급적 빚을 늘리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빚을 내어 돈을 쓴다면 국가 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통합이 어려워지므로 상호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출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 게다가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언급,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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