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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민성 작성일19-01-05 21:11 조회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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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순실 재판 선고는 귀감이 됐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2심 선고는 누가 봐도 이재용 구출작전에 공감한 전혀 객관적 인식이 작용하지 못한 부끄러운 판결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판사들이 그 정의감이 사라질 때 얼마나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전락 될 수 있고,추해질 수 있는 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이 아니겠는가?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 일 수 밖에 없는 안종범 박근혜정권 사초나 다를 바 없는 증거물인 수첩을 부정하고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끌어 내기 위해 모든 어거지로 올바른 판세를 뒤틀어 견강부회로 이재용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준 정형식의 판결은 희대의 결코 정의롭지 못한 거짓말 판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반면에 김세윤 판사의 지난 14개월의 지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력을 다해 온유함과 예리함 그리고 정의에 임각한 단호한 의지에 찬 결단의 판결은 정의 그 자체 였다. 비록 이재용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검찰의 논리를 끝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동빈 롯데 재벌 회장을 법정 구속 시킨 용단으로 충분히 상쇄 된다 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선고가 남았는데 김세윤 판사가 역시 엄한 선고로 박근혜의 범죄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종신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고 첨언해서 추후 그 어떤 사면이나 감형도 없어야 한다는 선언까지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적폐 청산이 이뤄질 것이고 광복 이후 청산하지 못한 민족 배신 친일 부역 군사독재 용공조작 사법 살인 국민세금 갈취세력들에 대한 일부나마라도 제대로 된 반성과 청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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