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임신 14주 내 허용 vs 완전 폐지…낙태죄 입법 조급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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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두고 여야 경계선 모호한 공방전
여당은 비판하고 야당 일각선 감싸고
정치권 일각 "與 내부 공작일 가능성"
與 인사 다수, 개각 때 강경화 교체에 무게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여행 사건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 주목된다. 여권에서 먼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강공을 펼쳐야할 야권에서 오히려 감싸주는 모습이 연출돼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일련의 현안에서 강 장관이 배제되고 있는 것과 연관해 사실상 '용도폐기'가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실제 강 장관 남편의 출국사실이 알려진 다음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제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족관계가 워낙 다양해서 가족의 책임을 공직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공세로 시작하고 여권이 철통방어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미향 의원 등과는 다른 전개였다.

물론 야권의 공세는 있었다. 하지만 산발적이었고, 추 장관 아들 의혹 등과 연관 지어 '이중잣대'의 문제를 부각시킬 뿐 강 장관 책임론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에 신랄한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개인의 사생활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느냐"며 확전을 자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정쟁이 아닌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 교수 출국과) 강경화 장관의 퇴임론 기사가 같이 나왔었다"며 "이게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여권 내에서) 강 장관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논란을 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라며 "개각 시점에 맞춰 큰 틀에서 움직이는 변화가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 NSC회의에서 강 장관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이 인지된 시점인 지난달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강 장관은 물론이고 외교부에도 통지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현안을 논의한 오찬에도 강 장관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이상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훈 안보실장에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급 인사 오찬 자리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오찬은 시간 되는 사람끼리 편히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수시로 그런 오찬을 하고 있다"며 '패싱'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인사들 상당수도 "과도한 해석"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추 장관을 포함해 민주당에 최근 워낙 악재가 많지 않았느냐"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가 빠르게 내서 단속한 것이지 (내부 공작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강 장관이 정부 초기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피로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란과 별개로 연말 개각 때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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