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핵심’ 김봉현 “조사 무마하려 로비”…강기정 “사기·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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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범죄 건수 늘지만 처벌은 가벼워져"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최근 10년 간 공무방해에 관련 범죄 건수는 70% 증가한 반면 51%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심 형사공판 형법범 사건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건수는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늘어났다.

이중 집행유예로 처리된 비율은 2010년 31%에서 2019년 50%로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판결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이 국민적인 비판을 받으며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리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과 접촉자를 숨기는 등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며 "법원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꼼수가 늘어나고,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도 있다"며 "그에 상응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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