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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외교부 국정감사, 여 "정쟁 안돼" vs 야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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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10-07 01:14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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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논란에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 /이새롬 기자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미국행' 난타전 불가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여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화를 경계하는 한편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거취 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외교부가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임에도 출국한 강 장관 남편을 향해 "부적절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과도한 정치공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6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하는데, (이 명예교수가)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장기간 우리 국민들이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두둔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 "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여행 자제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권고이지 않느냐. 불법이나 위법, 특권 등은 없었다. 강 장관이 여러 차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진솔하게 밝혔는데, 계속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에 야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에 이어, 강 장관의 남편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 하다 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이 아니냐'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일각에선 미국에 가서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을 언급하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장관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일부 기류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민 전 의원은) 국제적 망신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 교수와 민경욱이 똑같나"라며 반발했다. 6일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요트 사서 동부해안 여행하려고 미국 간 외교장관 남편과 애국하러 (미국을) 건너와서 대가리 깨지게 애쓰고 있는 민경욱이랑 똑같나"라며 "도대체 나는 무슨 이유로 비난을 하는 건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권 인사들은 미국에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시위에 나선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강 장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민경욱과 똑같나"라고 항의했다.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이 억대 요트 사러 미국 여행을 떠나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여당 의원들이 민경욱도 똑같이 비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래도 민경욱이라는 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국민들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게 되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외통위원회를 외교부를 상대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급할 경우) 초라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명백하게 잘못된 의혹이 제기된 것도 아니지 않나. 정쟁국감밖에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여당 의원도 "우선은 강 장관 남편 문제지만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는 "강 장관은 여성·비외교부 출신 인사로 처음엔 국민들이 걱정 반, 우려 반으로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는다"며 "남편 문제로 강한 비판을 받는 것을 감싸고 싶진 않지만, 이 문제를 거취로 확대한 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강 장관의 태도가 문제다. 강 장관이 진정성을 담아 국민께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면 야당도 더는 정치공세로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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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도 유사 사례 확인
임오경 의원 “엄격 감리를”
[경향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에서 문장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과제가 유사한 보고서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실은 문체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연구 수행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연구’ 70쪽과 103쪽의 내용은 2019년 연구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의 81쪽 및 95쪽의 내용과 ‘복붙’한 듯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대상이 다름에도 비슷한 내용을 설문하고 결과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8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정책 수요자 인식파악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2019년엔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전통문화 관련 지자체 담당자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통계수치만 다를 뿐 분석 결과에 대한 서술은 유사했다.

문화재청이 2016년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결과물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는 2015년 제출된 ‘태평양전쟁유적(대전·충남·전북·도서지역) 일제조사 연구보고서’ 내용과 일부 겹쳤다. 태평양전쟁의 원인과 경과를 서술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진행한 많은 일제조사들의 5년치 자료를 보면 특히 서론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실이 문체부·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이들이 지난 5년간 수행한 연구용역은 총 1083건, 비용 지출총액은 921억4875만원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보고와 점검 절차를 밟았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유착된 심각한 연구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과제들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자칫 ‘소위 연피아들만의 돈잔치’가 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에 대한 감리를 요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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