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필수노동자는 사회의 공기"…당 차원 입법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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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10-07 22:21 조회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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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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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망 안 갖춰진 5G..요금제는 너무 비싸
우상호, 전혜숙, 한준호, 변재일 등 지적
마케팅 비용 줄여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로
과기정통부 장관, 긍정적 검토 답변
쿠팡 대리점 반대한 유통점들 반발 예상[이데일리 김현아 유태환 기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5G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100% 이용을 전제로 비싼 요금제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5G는 지난해 4월 3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뒤, 865만 8222명(2020년 8월 31일 기준)이 가입해있다.
우상호, 전혜숙, 한준호, 변재일 의원 등은 5G 커버리지 부족과 고가 위주로 설계된 요금제 낭비 등을 지적하며 최기영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 5G 요금 낮춰라
우상호 의원은 “(전체 사용시간 중) 5G를 이용하는 비율은 15~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제한 13만원 고가요금제 받는 건 지나친 폭리”라고 지적하면서 “통신사 공급원가에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수십조 원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줄이고 요금제도 더 세분화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갤노트20 등 5G 단말기를 쓰면서 5G만 쓰지 않는 것은 현재의 5G는 LTE 연동형(NSA·Non Stand Alone) 방식이기 때문이다. 5G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LTE 신호를 잡는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유튜브에서 5G 휴대전화 LTE 전환 방법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국민이 불편하단 증거”라며 “5G 단말기를 판다는 이유로 더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싼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량이 급증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요금제로 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합당한 요금제가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 줄여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로
답변에 나선 최기영 장관은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기존 이통사들이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판촉비나 마케팅비 같은 낭비되는 것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알뜰폰은 온라인으로 가입해 마케팅비를 안 쓴다. 이통3사도 그리하면 20~30% 절감할 수 있다. 저렴한 요금제를 온라인 가입 기반으로 통신사들이 가져오면 과기정통부는 다른 의견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좋은 의견에 감사한다. 통신사가 가져오면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 당연히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현재의 5G 요금제는 최소 5만5000원 이상(데이터 9GB~10GB 기준)인데,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가 나오면 1만원 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마케팅비가 줄어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의 반발도 예상돼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쿠팡 등에 대리점 코드를 부여한 통신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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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혜숙, 한준호, 변재일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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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5G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100% 이용을 전제로 비싼 요금제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5G는 지난해 4월 3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뒤, 865만 8222명(2020년 8월 31일 기준)이 가입해있다.
우상호, 전혜숙, 한준호, 변재일 의원 등은 5G 커버리지 부족과 고가 위주로 설계된 요금제 낭비 등을 지적하며 최기영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 5G 요금 낮춰라
우상호 의원은 “(전체 사용시간 중) 5G를 이용하는 비율은 15~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제한 13만원 고가요금제 받는 건 지나친 폭리”라고 지적하면서 “통신사 공급원가에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수십조 원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줄이고 요금제도 더 세분화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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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최기영 장관은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같은 기존 이통사들이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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