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맹탕국감 만드는 여당, 공무원 형 자발적 출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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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은 '야당의 시간'이 아닌 '맹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외교부·문체부 국정감사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서욱(사진)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모습. /국방일보 제공

'증인채택·자료제출' 놓고 실랑이…여야 거친 '신경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했다. 여야는 곳곳에서 정치권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감 첫날 정부를 향한 야당의 송곳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 '맹물'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인국공사태·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증인들을 각 상임위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수사 중 혹은 국정감사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국감이 제한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야당의 화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감장 내부엔 5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명 칸막이에 착석해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선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지만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새롬 기자

◆야당, 추 장관 아들·인국공 사장·피살 공무원 형 증인 요구

국회 법사위에선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관련 증인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힘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 여당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비슷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날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국공 사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 국감 관련 증인인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출석을 주장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여당에서 구본환 사장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가 어차피 채택해서 안 되니깐 구본환 사장이 불출석을 요청해왔다"고 힐난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임이자 의원 말씀 중에 여당에서 참석을 안 하도록 부단히 노력하다가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안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야당 의석 쪽에선 "의원끼리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자"·"의사진행 발언을 그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 왜 모여서 회의 하나"라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설전이 격해질 조짐에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내일 고용노동부 국감 심사를 할 때 증인채택을 다시 한 번 검토하거나 논의하자"며 중재에 나섰다. 야당은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구 전 사장을 상태로 공세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그가 불출석계를 제출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여당은 인국공 사태 은폐와 국감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개 지적했다.

이날 열린 외통위 외교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외통위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응수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선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형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공무원 형이 외통위에 와서 본인 스스로 증인 선서하고 발언하겠다고 했다. 저희들이 (증인) 신청했는데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정부를 다루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채택된다면 발언할 수 있겠지만 외통위 증인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있는 국민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간사가 마치 우리 외통위가 이번 사건을 따지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말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할지 찾아야 해서 우리 외통위가 연관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30여분 간 공무원 형의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간사합의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외통위 국감은 이날 오후에서야 첫 질의에 돌입했다.

국방부 국감에선 숨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군의 대응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민주당은 "안보 팔이"라며 맞섰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 국감, 야당 공세에 여당 "안보팔이"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를 '안보 위기 조장'이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실종되면) 국제상선통신망(해상 핫라인)을 통해 남쪽에 연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잡혀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상선통신망이 죽은 통신망이 아니라 북한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는 말을 안했냐"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월북 의사가 있었든 단순 표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군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과거에도 보면 안보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졌다"며 "그것이 오늘의 국회이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이라고 핀잔했다.

홍 의원은 야당이 군의 특수정보를 이용하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밀들이 함부로 유출돼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안보지원사령부는 총력을 동원해 이번 유출경위에 대해서 밝혀라. 못 밝히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SI라는 게 무엇이냐, 북한의 어떤 만에 하나의 부분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 도중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드나든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질의하는 류 의원. /남윤호 기자

◆'눈에 띄는 초선'은?…류호정 "삼성 임원이 왜 국회 출입증을"

이번 국감은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한 기대감이 포착되기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삼성전자 임원 A씨가 국회 출입기자로 '허위 등록'해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을 폭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며 "해당 부사장은 상생협력센터장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가장 높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철회됐다. 증인을 신청했던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류 의원은 "증인 신청 이후 의원실에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준비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묻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는 자연스러운 대관 업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출입을 위해선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의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실이 해당 임원의 출입 경위를 확인한 결과 한 언론사 기자출입증을 갖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류 의원은 "저는 청년 국회의원으로 '낯설고 새로운 정치'를 여러 번 약속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자율주행 관련 기술 시연이 진행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날 산자부 국감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하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의 필 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동차 모형 로봇 '알티모'의 시연 주행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산자위 회의장 가운데 미니 레일을 설치한 뒤 모형 로봇을 움직이면서 "신호등 앞에서는 멈추고 곡선에서는 따라서 움직인다. 자동차면서 로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기업이 아니다. 최첨단 기계로봇에 바퀴를 붙여놓은 거다. 미래차 산업을 산업부도 잘 이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관련 업무 분산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 자율주행 자동차법은 어디인가?(국토부) 수소전기차의 정책자금지원은? (환경부) 예산은? (산업부의 에너지특별회계예산)"이라며 "산업부 총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산업부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산업부가 흔들리면 연결된 수많은 산업 일꾼, 연구원, 산업이 흔들린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의 자료제출 형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국회 문체위 문체부 국감에서 USB 주머니를 들어보이며 "문체부에서 국감 이틀 전에 USB 한꾸러미를 저희 방 입구 책상에 던져주고 갔다. 굉장히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체부 준비가 대단히 부실하다. 볼품없는 꾸러미로 준 것도 웃기지만 이틀 전에 준 자료 형태가 이것이라 기가 찬 것"이라며 "전직 장관이 위원장으로 계셔서 '도종환 찬스'라고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수천 건이 되는데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며 "배 의원이 받은 것은 하도 분량이 많으니 USB로 파일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이틀 전이 아니라 제대로 제출하는 게 맞다"며 문체부를 비판하면서도 "USB 제출은 여야가 공히 합의한 사항이다. 파리기후협약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종이를 줄이고 전자문서 형태가 강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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