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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장 추천위 26일까지"…야당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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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10-08 23:45 조회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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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데드라인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재계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민주, 공수처 '데드라인' 최후통첩…공정경제 3법 '3% 룰' 수정? >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반발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분투' 협치를 강조했었죠. 이낙연 대표도 이례적으로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6일) : 저희들이 추천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을 이야기가 서로 되어 있고 또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 한 명, 조만간이 아니라 10월 26일까진 찾아야 할 듯싶습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내에 TF팀을 꾸리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나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일) : 예를 들면 외국의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던가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3%룰'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요. 재계에선 헤지펀드가 이를 악용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일단 재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어제) : 엘리엇과 같은 그런 펀드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그 부분은 우리 민주연구원과 또 정확하게 날짜는 픽스는 안 했습니다만 15일쯤에 다시 한번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재벌 저격수'로 통하죠. 박용진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사실상 문재인 3법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을 요구했던 시민사회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안을 수정한다면 노동이사제를 넣어라", "경제민주화 자체가 후퇴하는 거다", "애초에 투명하게 경영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6개 경제단체들이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일한 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와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용어부터 고치기로 했는데요. '공정경제 3법' 대신 '경영제도 3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을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어제) : 공정경제 3법이라기보다는 기업규제 3법이라는 용어가 옳고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과도한 이게 그 이게 강성 귀족 노조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노조들이 자기 배불리기 그런 것에 치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시정돼야 된다…]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규정하며 노동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노동법 개정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계속 군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계도 야당도 여론에 기대를 건 듯한데요. 오늘(8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투명성을 높일 것'이란 응답이 39.3%, 반대로 '기업 경영권 간섭과 규제가 심해질 것'이란 대답은 34.5%였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는데요. 잘 모른다는 응답도 26%나 됐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느 한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정부·여당의 결심은 확고한 듯합니다. "공정경제 3법, 그동안 논의할 만큼 했다" 청와대의 메시지도 간결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처리.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선 176석, 거대 여당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듯싶습니다.

<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임박…국감에서도 '공방' >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듯합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틀째 심의 중인데요. 같은 안건을 수일에 걸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감사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방증이겠죠.

감사 결과를 놓고 이처럼 숙고하고 있는 이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사원 밖 국감장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안전에 문제가 없고 수명이 남아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그 발전소는 가동돼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수원과 우리 산업부는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 짬짜미를 한 것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정책결정은 경제성뿐만이 아닌 수용성과 안정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결정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수원에서도 이사회에서도 경제성은 불투명하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 안건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교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경제성 평가에 관하여 6월 7일 경주에서 열린 6차 회의 이사회에서 참고인에게 설명했다고 다시 말해서 경제성 평가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2018년 국감에서 증언했는데 증인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보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증인은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진/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 (어제) : 소위 그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료라는 것을 그게 50페이지 짜리입니다. 제가 납득하지 않으면 다시 설명해 달라 다시 설명해 달라 하기 때문에 이거를 10~20분 만에 저한테 설명을 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 교수는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다가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성진/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 (어제) : 몇 년 내에 탈원전을 주장했던 분들은 아마 석고대죄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희가 증인을 부르는 이유는 의원들이 묻는 질문에 팩트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본인의 신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피조사자인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 '아니오'만 답변하도록 몰아가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였고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과 경솔한 처신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이런 말이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29일) : 원장께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하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7월 29일) : 그때 제가 문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7월 29일) :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어떤 감사 결론을 내놓든, 정치적 결정이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공수처 '데드라인' 최후통첩…공정경제 3법 '3% 룰' 수정? >

조익신 기자 (cho.iks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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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FE 출시 이후 두 번째로 출시하는 ‘팬에디션’ 모델 갤럭시S20 FE를 선보였다. 지난 6일부터 사전 예약에 돌입하였으며, 보급형 스마트폰 최초로 웨어러블 기기를 사은품으로 내걸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내놓고 있는 만큼 과감한 사은 혜택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약 판매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신형 스마트 밴드 갤럭시핏2, UV 살균 무선 충전기 등의 사은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갤럭시S20 FE의 정식 출시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예약 구매 고객의 경우 13일부터 기기를 지급 받아 개통할 수 있다. 해당 신제품은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보다 약 30~40만원 저렴하지만 일부 사양은 플래그십을 뛰어넘는 수준을 갖춘 제품이다. 네이비, 레드, 라벤더, 화이트, 민트 등의 다양한 색상이 라인 업 된 것 또한 큰 특징이다. 6.5인치의 ‘플랫’ 디스플레이는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865 칩 셋이 채용되었다. 더불어 ‘광학식손떨림방지’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지원되었던 다양한 기능이 지원된다.

당초 예상과 같이 89만9800원의 출고 가격이 책정되어 많은 소비자의 각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를 채용한 LG전자의 LG 윙 또한 이목을 끌고 있다. 별도의 예약 판매 없이 6일부터 정식 출시를 진행한 LG 윙은 사전 예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줄여 출고 가격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스위블 모드’를 사용하여 메인 스크린을 90도 회전할 수 있으며, 이 때 숨겨져 있던 세컨 스크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갤럭시S20 FE, LG 윙, 아이폰12 등 신규 모델에 대한 사전 예약 및 판매에 돌입한 스마트폰 공동 구매 카페 ‘뉴버스폰’에서는 갤럭시노트20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출시 두 달 여 만에 공시 지원금이 50만원대까지 인상된 갤럭시노트20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여 20만원대의 가격을 내걸었으며,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가격 인하를 기다리던 수요가 집중되며 연휴 기간 중 3천여건의 접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20 FE의 사전 예약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최근 이동통신3사에서 신규 5G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가운데 30만원의 추가 할인을 지원하고 있어 공시 지원금이 45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경우 기기 구매 가격은 15만원대가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8만원대 요금제 사용 소비자의 경우 선택 약정을 이용하면 2년동안 50만원 가량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뉴버스폰’에서는 삼성 핸드폰 및 애플 아이폰 등에 대한 재고 정리를 진행하고 있어 갤럭시S9, 갤럭시노트9, 아이폰X, 아이폰XR 등의 모델을 무료로 개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뉴버스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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