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온라인 정기회의…코로나 대응 경쟁정책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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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6-08 20:38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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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기준 개선 등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위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 속 경쟁정책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형배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의 주제가 집중 논의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한한다.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선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관련,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의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과 관련,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제한효과 등 경쟁법 이슈를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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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기준 개선 등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DB][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위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 속 경쟁정책 등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형배 상임위원이 맡는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의 주제가 집중 논의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한한다.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선 각국의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된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관련,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의 기존 기업결합 심사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과 관련,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제한효과 등 경쟁법 이슈를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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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 중랑구 묵1동에 거주 중인 코로나19 21번째 확진자 A양(19)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약 9시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청은 7일 “중랑구 확진자(7일 통보)가 송파구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A양의 송파구내 동선을 공개했다.
A양은 친구 3명과 지난 5일 정오쯤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다. 낮 12시 13분부터 오후 9시까지 롯데월드에 있었다. 오후 9시 롯데월드를 빠져나와 잠실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송파구청은 “현재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세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선 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는 별도 통보 후 자가격리 조치 및 검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안내해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롯데월드는 7일 오후 1시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롯데월드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롯데월드는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추후 영업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A양이 방문한 5일에는 2000여명이 롯데월드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방문한 오후 시간대에 머문 입장객은 690여명 정도다.
롯데월드 측은 입장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과 놀이기구 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8일까지 방역한 후 9일 영업을 재개한다.
A양은 원묵고 3학년이다. 6일 중랑구 보건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랑구는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원묵고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묵고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양과 접촉한 150명(함께 학습한 동급 학생, 교사, 밀접접촉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접촉자 외 원묵고 학생, 교직원 600여명은 8일 학교 운동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랑구는 “원묵고 학생 및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학생의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또한 가정 내 에서는 동거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다중이용시설과 밀폐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7일 밤 “5일 낮 12시 15분~밤 9시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롯데월드에 방문한 학생, 교직원은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바란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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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친구 3명과 지난 5일 정오쯤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다. 낮 12시 13분부터 오후 9시까지 롯데월드에 있었다. 오후 9시 롯데월드를 빠져나와 잠실역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했다.
송파구청은 “현재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세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선 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는 별도 통보 후 자가격리 조치 및 검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안내해드리겠다”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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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측은 입장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과 놀이기구 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는 8일까지 방역한 후 9일 영업을 재개한다.
A양은 원묵고 3학년이다. 6일 중랑구 보건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랑구는 동거 가족 자가격리 및 거주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원묵고에 대한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묵고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양과 접촉한 150명(함께 학습한 동급 학생, 교사, 밀접접촉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접촉자 외 원묵고 학생, 교직원 600여명은 8일 학교 운동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중랑구는 “원묵고 학생 및 학부모님, 교직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린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학생의 확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 또한 가정 내 에서는 동거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다중이용시설과 밀폐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7일 밤 “5일 낮 12시 15분~밤 9시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롯데월드에 방문한 학생, 교직원은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바란다”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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