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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운동 둘러싼 논란 혼란스럽다"면서도…윤미향 거론 안 한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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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6-09 13:26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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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윤 의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 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된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미국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 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증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에 윤 의원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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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성장률 2.5→-5.2%로 대폭 하향
선진국 -7.0%·신흥 개도국 -2.5%나 낮춰
"금융위기보다 3배 가파른 경기침체" 경고
미국 -6.1%·유로존 –9.1%·일본 -6.1% 예상
동아시아·태평양, 1967년 이래 최저치 전망
[모스크바=AP/뉴시스] 지난 2일 러시아 모스크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 코로나19 환자가 누워있는 모습. 2020.5.9.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5.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내린 것이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 -5.2%로 7.7%포인트(p)나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6%에서 1.6%p 올린 4.2%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 낮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경제가 -3.0% 역성장하고 내년 5.8%로 반등할 거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각국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 국제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7.0%로, 신흥·개도국은 -2.5% 성장을 전망했다.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각각 1월 전망보다 8.4%p, 6.6%p 내린 셈이다. 다만 내년에는 선진국은 3.9%, 신흥·개도국은 4.6% 성장하면서 올해보다 반등할 것으로 봤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유로존·중국 성장률이 동시에 1%p 하락 시 신흥·개도국(중국 제외) 성장률은 1.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농업보다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충격이 더 크고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저소득국일수록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의 위기는 금융위기, 통화·재정정책 실패, 전쟁, 유가변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지만, 이번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글로벌 대유행·pandemic)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촉발된 최초의 위기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시스]세계은행이 9일(현지시간)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서비스업 타격, 산업생산 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6.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관광업 충격과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로 유로존 성장률도 -9.1%로 제시했다. 지난 1월 전망보다 10.1%p나 낮췄다. 일본도 -6.1%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은 피했지만, 1967년 이래 최저인 0.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업 위축(태국·필리핀), 저유가(말레이시아) 등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해 6.1% 성장률을 달성했던 중국은 올해 1.0%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을 제외하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장률은 -1.2%까지 추락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관광업 붕괴, 원자재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유럽·중앙아시아는 -4.9%, 중남미 -5.8%, 남아시아 -2.7%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 폭락, 지정학적 불안 요인,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성장률은 -4.4%로 전망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전망치는 -2.8%다.

주요국들의 봉쇄조치로 인한 국제교역량 감소로 국제무역량은 1년 전보다 13.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도 전년보다 47.9%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한 통화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설계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일시적으로 완화된 건전성 규제 정상화, 고령화에 대비한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중장기과제로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양적 완화 시 통화 당국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경제 정상화 이후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자금 조달여건 개선, 비효율적 보조금 폐지 등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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