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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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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9-17 11:0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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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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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매각 된 맘스터치가 최근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값을 인상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가성비 전략'을 내려 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마로푸드서비스 제공

맘스터치, 싸이버거 패티 가격↑…일부 가맹점주 "상생 실종"

[더팩트|이민주 기자] '가성비 버거'로 인기를 끈 맘스터치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재료값 인상을 단행한 배경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사모펀드에 매각된 후 '이병윤 체체'에서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꺼내들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맹점들이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서 재료값을 인상하자 일각에서는 "상생 경영 의미가 퇴색했다"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가맹점 간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신규 출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평가에 설득력을 더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본부 가맹점 공지를 통해 싸이버거 패티 한 봉지 공급가를 1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싸이버거는 맘스터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메뉴로 한 봉지에는 10개가 들어있다. 적용 시기는 내달 1일부터이며 패티 1개당 150원이 오르는 셈이다.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 6년간 누적된 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가맹점 측은 "코로나19로 가맹점이 폐점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지원책이 아닌 재료비 인상을 단행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맘스터치는 내달 1일부터 인기버거 싸이버거 패티 한 봉지 가격을 1500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가맹점의 운영 효율성 강화라는 회사 측의 설명과 달리 본사의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재료값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맘스터치는 지난 6월 버거 단품 2종과 세트 4종에 대한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싸이버거 단품은 34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으며, 버거 메뉴 역시 '잘 팔리는 것' 위주 13종으로 축소·개편했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점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맘스터치는 최근 코로나19 속에서도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가정간편식(HMR)을 팔던 온라인몰 사업도 접었다.

맘스터치는 지난 6월 30일부로 맘스터치몰 운영을 종료했다. 맘스터치몰은 지난해 2월 오픈한 온라인몰로 삼계탕, 닭가슴살, 도시락 제품 등을 판매했다. 온라인몰 운영 종료에 따라 닭가슴살 등 메뉴 판매도 중단된다.

맘스터치가 올해 들어 새로 오픈한 신규 매장은 약 50여 개다. 주로 수도권 주요 상권에 출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거리 제한이 없는 대형 쇼핑몰, 마트 등 특수상권에 신규 매장을 내면서 기존 매장과 상권이 겹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맘스터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경우 기존 맘스터치 부산벡스코점과 거리가 불과 340여m에 불과하다. 맘스터치 스타필드 고양점은 맘스터치 삼송동산고점과 도보로 870여m 떨어져 있다.

맘스터치는 최근 백화점, 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매장을 늘리고 있다. 일부 매장의 경우 매장 간 간격이 300여m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지도 캡처

이런 맘스터치의 최근 행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점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회사 측에서) 매장 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겉으로는 지방 쪽 폐점 위기 매장에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뒤에서는 재료 공급가를 인상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때 이 같은 회사 측의 방침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맘스터치의 재료값 인상 결정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넘어간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으며 일부 수익성에 집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앞서 매각을 단행한 외식업체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맘스터치 역시 기존의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맘스터치 측은 점주들에 설명을 마쳤으며 이해를 받은 부분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업계 구조상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 이익을 본사와 가맹점이 나눠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소비자가격을 두 차례 인상할 동안 공급가는 동결했었다"며 "매년 임차료, 임대료, 물류비, 인건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위해 배려를 해왔고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 보류를 했던 것을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적인 부분은 광고비, 마케팅 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며 "대부분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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