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필수노동자는 사회의 공기"…당 차원 입법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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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10-07 03:59 조회1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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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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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표 지역화폐 효용성 질의 예고
조세연 "연구 내용 문제 없다" 입장 밝혀와
참고인 출석 요구, 민주당서 나온 점도 주목
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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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적폐'라고 몰아붙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유찬 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역화폐를 불순한 의도로 비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적폐'로 몰린 국책연구원의 원장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김유찬 원장을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7일 김 원장에게 지역화폐의 효용성과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물을 방침이다.
조세연은 지난달 15일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체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추가 소비 없이 비용만 발생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발생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 추진해온 정책이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낸 담당 연구원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오르내리는 이 지사의 격앙된 반응에 야권에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분서갱유(焚書阬儒)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 원장은 이 지사의 맹공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연구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큼은 줄곧 유지했다.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지역화폐 논쟁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뒤 '이낙연계'로 분류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지역화폐 논쟁에 대해 "지역단위 화폐와 전국 통용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코로나19 정책대응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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