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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속 모레 6월 임시국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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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19-06-18 09:18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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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모레(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 98명은 어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 지도부 회의와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민생 법안 점검과 추후 상임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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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20에서 홍콩 문제 논의할 것”[서울신문]
‘우산혁명 주도’ 윙 출소… 람 퇴진 촉구
中 “람 지지”… 새달 1일 사퇴 분수령

‘홍콩판 대처’ 또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200만명의 시위에 공개 사과를 하며 지도력에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친중파인 람 장관의 뒤에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있기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홍콩 문제까지 겹친 시진핑 국가주석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람 장관은 사과 성명에서 법안의 완전 철폐나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 혁명’ 당시 정무사장(정무장관)으로 시위 진압에 앞장섰다. 이후 ‘우산 혁명’을 마무리한 공로로 행정장관에 임명됐기에 우산 혁명 당시 지도부들이 결집한 송환법 반대 시위대 앞에서 사퇴로 무릎 꿇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장추융 홍콩시티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람 장관은 행정가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잘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송환법도 순전히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고집하면서 여러 번 사과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시위대가 홍콩 거리시위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명을 뛰어넘은 것은 단순히 법안 반대뿐 아니라 람 장관과 홍콩을 억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 한편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콩 시위 지도부 시민인권전선은 일단 파업을 취소했지만 람 장관의 사퇴와 법안 완전 철폐를 요구하는 주말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은 홍콩 반환기념일로 매년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날이 람 장관 운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우산 혁명’을 주도했던 야권 인사 조슈아 윙이 17일 출소하며 람 장관 퇴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람 장관의 퇴진과 송환법의 완전한 철폐,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의 철회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중국은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일단 람 장관의 퇴진 가능성 등 사태 확산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 산적한 현안에 ‘홍콩 사태’까지 겹치며 시 주석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아시아상호신뢰구축회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순방 의미도 이번 홍콩 시위로 사실상 퇴색됐다.

홍콩 시위의 여진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에 출연해 “송환법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홍콩에서 대규모 집회인 ‘검은 대행진’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나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이슈에 이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며 시 주석을 압박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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