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진정 내도 징계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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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노동자, 마을버스 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노동자들은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당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여전히 사회안전망 바깥에 계신 분들이 많다"며 "4차 산업혁명도, 플랫폼 노동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일자리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는 바깥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제정·시행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필수노동이라고 하는데 돌봄, 보육, 요양, 보건, 의료, 교통, 물류, 그리고 청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분야가 멈춰서면 가장 크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준비하다보니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 어려워 입법 한계가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들은 (조례에) 담기 어려웠다"며 국회 차원의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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