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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부 장관 "농취증 발급은 지자체 소관" 해명
與 "법적 절차 따랐고 나머지는 판단할 시점…야멸차다"[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7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매입이 농지법 위반인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할 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나"라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영농 계획서도 엉터리 수준이다. 한두 번 간 것은 자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취증 발급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답하자 안 의원은 "문제가 됐으니 파악해봐야지, 지자체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변명할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저 짓겠다는 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다. 사저를 지으려면 대지를 사면 되지 않나"라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법을 위반했다. 농지법이 만만한 법이냐"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편하게 사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왕이면 헌법을 지키고, 농지법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법의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한다"며 "장관의 태도가 영혼이 없다.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하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다.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저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도 아니고 고향 들어가 살겠다는 취지이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를 따랐고 나머지 부분을 판단할 시점인데 야멸찬 국감"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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