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에 길어지는 사법리스크...재계·학계 "삼성, 코로나·미중분쟁에 재판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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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5-27 13:56 조회1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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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수사·재판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 지속
'뉴 삼성' 향한 이 부회장 행보 지연되거나 올스톱 우려
각계서 "무리한 수사로 기업 압박 행태 중단해야" 지적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뉴시스] 김종민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재계와 학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공황 이후 100년만에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위기 속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겹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인 악재와 변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삼성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삼성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소환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그룹 총수의 검찰 소환에 긴장감은 흘렀다. 불확실성 속에 사법 리스크까지 가중돼 '새로운 삼성'을 향한 이 부회장의 행보가 늦어지거나 아예 '올스톱'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구성원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재계와 학계 안팎에서도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분식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였고, 이번 정권이 만든 정치적인 사안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걸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지난 정권에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걸 다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재판관이 같았던 이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들, 특히 미래전략실에 있던 경영진들 다 사법 관련 와중에 감옥에 가고 퇴출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수 경영 탤런트들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됐다"면서 "이것은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도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5.19. photo@newsis.com최준성 성균관대 법대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다"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의사결정구조가 차질을 빚는 상당한 리스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긴다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삼성의 재정적 역할 뿐 아니라 파생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며 "신산업, 신기술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소환과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소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내외 위기극복 행보가 타격 받을까 우려된다"며 "삼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19.05.16. 20이어 그는 "리더의 영향력은 기업성과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룹 총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위기때 산업판도가 바뀌는데, 이때 과감한 투자와구조조정을 해야 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사법부 판단이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율을 다시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의거 주가에 따라 이뤄진 합병'을 부정하는 것은 법 준수를 감시해야 할 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삼성이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려 무리한 합병을추진했다고 주장하며, 바이오사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무시한 채 '사기'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바이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삼성의 '비전'이 현실화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3위, 40조 규모의 초대형 회사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식회계 의혹에도 불구 투자자들은 더욱 몰리고 있으며,문재인 정부도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바이오를 3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분식회계로 사업가치를 부풀린게 아니며 경제활성화 국민기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17년 진행된 특검 수사로 뇌물 공여 등 혐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혹 조사 대상이 돼 재차 수사기관에 소환된 것이다.당시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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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수사·재판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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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서울=뉴시스] 김종민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재계와 학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공황 이후 100년만에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위기 속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겹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인 악재와 변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끝없이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등으로 인해 삼성은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삼성 측은 이날 이 부회장의 소환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그룹 총수의 검찰 소환에 긴장감은 흘렀다. 불확실성 속에 사법 리스크까지 가중돼 '새로운 삼성'을 향한 이 부회장의 행보가 늦어지거나 아예 '올스톱'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구성원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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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바 분식 회계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였고, 이번 정권이 만든 정치적인 사안이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걸 주장한 참여연대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면서 지난 정권에 금감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걸 다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재판관이 같았던 이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훌륭한 경영진들, 특히 미래전략실에 있던 경영진들 다 사법 관련 와중에 감옥에 가고 퇴출되면서 어마어마한 우수 경영 탤런트들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4년째 지속됐다"면서 "이것은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도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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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교수는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은 한 배를 탔다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서로 간 손발이 안맞는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며 "손발이 맞아야 기업도 기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하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의사결정구조가 차질을 빚는 상당한 리스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장기간의 경영 공백이 생긴다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삼성의 재정적 역할 뿐 아니라 파생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며 "신산업, 신기술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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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 뉴시스DB 2019.05.16. 20이어 그는 "리더의 영향력은 기업성과 중에 30% 이상 차지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룹 총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위기때 산업판도가 바뀌는데, 이때 과감한 투자와구조조정을 해야 큰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서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졌다고 인정했다"며 "이미 사법부 판단이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비율을 다시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의거 주가에 따라 이뤄진 합병'을 부정하는 것은 법 준수를 감시해야 할 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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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분식회계 의혹에도 불구 투자자들은 더욱 몰리고 있으며,문재인 정부도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바이오를 3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해 전폭적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분식회계로 사업가치를 부풀린게 아니며 경제활성화 국민기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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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멸종설의 한 근거가 된 소행성의 지구 충돌 당시 상상도. /이미지=Chase Stone
[서울경제] 6,500만~6,600만년 전 중생대 말기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져 공룡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은 피해가 극대화되는 치명적인 각도로 지구와 충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러스 콜린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지구과학·공학과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28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당시 소행성 충돌로 생긴 칙술루브 충돌구는 지표면과 45~60도 각도로 충돌한 충돌체에 의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소행성 충돌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공룡 등 지구상 생명체 75% 정도가 죽는 대량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행성의 충돌궤적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지름 150㎞ 정도로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충돌구인 칙술루브 충돌구는 유카탄반도 인근에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기울어진 타원 형태로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지름 10㎞ 이상의 소행성 충돌로 황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먼지 등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와 태양을 가리면서 핵겨울이 발생, 공룡 등 생명체 대멸종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방출해 초고압 충격파와 폭풍이 발생한데 이어 육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먼지는 물론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앞서 고생대 생물도 소행성이나 혜성의 충돌로 멸종했다는 논문을 루앤 베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실은 적도 있다.
콜린스 교수 연구팀은 칙술루브 충돌구가 만들어지는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소행성이 날아온 방향과 충돌 각도 등을 추정했다. 소행성이 지표면과 90도, 60도, 45도, 30도 각도로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칙술루브 충돌구 측정 데이터와 비교했다. 그 결과 칙술루브 충돌구가 소행성이 유카탄반도 북동쪽에서 날아와 지표면과 45~60도 각도로 충돌해서 형성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소행성 충돌 순간부터 칙술루브 충돌구 형성 결과까지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첫 연구 결과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중앙 부분의 흰색 실선을 중심으로 상단은 바다, 하단은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 내 봉우리~충돌구~맨틀 융기부 중앙점이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개러스 콜린스 교수
연구팀은 이 각도로 충돌하면 튕겨 나가는 물질들이 거의 대칭형으로 퍼져나간다면서 다른 각도로 충돌한 어떤 경우보다 많은 양의 기후변화 가스를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콜린스 교수는 “당시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일어난 소행성 충돌로 어마어마한 양의 기후변화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고 공룡 멸종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시뮬레이션은 소행성이 북동쪽에서 접근해 지표면과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충돌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로운 파편들을 대량으로 대기 상층부로 방출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지름 20m가량은 50여년에 한 번, 60m와 400m 규모는 각각 1,500년과 10만년에 한 번 정도 지구와 충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영화 ‘아마겟돈’의 설정처럼 미국 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에 로켓을 쏴 핵폭탄으로 터뜨리거나 고출력 레이저파 등으로 돌진 방향을 바꾸려고 연구하는 것이 기우가 아닌 셈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러시아 남서부 첼랴빈스크 23㎞ 상공에서 지름 18m의 소행성이 폭발하며 1,500명 이상이 다친 적도 있다. 1908년에는 시베리아 툰구스카강 5~10㎞ 상공에서 소행성이 폭발해 일대가 모두 불타기도 했다. 프랑스의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과 달리 소행성이 낭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18년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기후변화 등과 함께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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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멸종설의 한 근거가 된 소행성의 지구 충돌 당시 상상도. /이미지=Chase Stone[서울경제] 6,500만~6,600만년 전 중생대 말기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져 공룡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행성은 피해가 극대화되는 치명적인 각도로 지구와 충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러스 콜린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ICL) 지구과학·공학과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팀은 28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당시 소행성 충돌로 생긴 칙술루브 충돌구는 지표면과 45~60도 각도로 충돌한 충돌체에 의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소행성 충돌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공룡 등 지구상 생명체 75% 정도가 죽는 대량 멸종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행성의 충돌궤적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지름 150㎞ 정도로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충돌구인 칙술루브 충돌구는 유카탄반도 인근에 남서쪽에서 북서쪽으로 기울어진 타원 형태로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지름 10㎞ 이상의 소행성 충돌로 황 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먼지 등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와 태양을 가리면서 핵겨울이 발생, 공룡 등 생명체 대멸종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방출해 초고압 충격파와 폭풍이 발생한데 이어 육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먼지는 물론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앞서 고생대 생물도 소행성이나 혜성의 충돌로 멸종했다는 논문을 루앤 베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실은 적도 있다.
콜린스 교수 연구팀은 칙술루브 충돌구가 만들어지는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소행성이 날아온 방향과 충돌 각도 등을 추정했다. 소행성이 지표면과 90도, 60도, 45도, 30도 각도로 충돌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칙술루브 충돌구 측정 데이터와 비교했다. 그 결과 칙술루브 충돌구가 소행성이 유카탄반도 북동쪽에서 날아와 지표면과 45~60도 각도로 충돌해서 형성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소행성 충돌 순간부터 칙술루브 충돌구 형성 결과까지 전체를 시뮬레이션한 첫 연구 결과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중앙 부분의 흰색 실선을 중심으로 상단은 바다, 하단은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 내 봉우리~충돌구~맨틀 융기부 중앙점이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개러스 콜린스 교수연구팀은 이 각도로 충돌하면 튕겨 나가는 물질들이 거의 대칭형으로 퍼져나간다면서 다른 각도로 충돌한 어떤 경우보다 많은 양의 기후변화 가스를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콜린스 교수는 “당시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일어난 소행성 충돌로 어마어마한 양의 기후변화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고 공룡 멸종으로 이어졌다”며 “이번 시뮬레이션은 소행성이 북동쪽에서 접근해 지표면과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충돌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로운 파편들을 대량으로 대기 상층부로 방출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지름 20m가량은 50여년에 한 번, 60m와 400m 규모는 각각 1,500년과 10만년에 한 번 정도 지구와 충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영화 ‘아마겟돈’의 설정처럼 미국 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에 로켓을 쏴 핵폭탄으로 터뜨리거나 고출력 레이저파 등으로 돌진 방향을 바꾸려고 연구하는 것이 기우가 아닌 셈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러시아 남서부 첼랴빈스크 23㎞ 상공에서 지름 18m의 소행성이 폭발하며 1,500명 이상이 다친 적도 있다. 1908년에는 시베리아 툰구스카강 5~10㎞ 상공에서 소행성이 폭발해 일대가 모두 불타기도 했다. 프랑스의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과 달리 소행성이 낭만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2018년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기후변화 등과 함께 소행성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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