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양승태, 김명수·우리법에 트라우마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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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곡달사 작성일20-10-06 03:21 조회2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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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2003년 4차 사법파동의 경험으로 우리법연구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전 행정처 심의관 법정 증언…'인사모 와해'의 전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것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심의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제1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연구회 소멸을 도모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제도를 비롯해 사법행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다.
이날 김 전 심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의 악연에서 비롯한다. 2011년 8월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발기인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부정적 감정이 국제인권법연구회까지 번졌다는 설명이다.
검사: 증인은 2003년경 우리법연구회가 주도한 사법파동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대법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가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대법관이 아닌) 특허법원장으로 가게 된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김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임 전 차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 전 심의관: 네, 맞습니다.
2003년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법관 임명 제청을 눈앞에 둔 시기였다. 하지만 대법관의 단꿈은 7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같은 해 8월 법관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른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문화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4차 사법파동이었다.
4차 사법파동을 이끈 법관들은 대부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다. 사법파동의 계기가 된 건 전국 법관 대표회의였다.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그곳에서 김 대법원장을 마주했다. 당시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김 대법원장은 법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대법관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선 불쾌함을 안고 특허법원장직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돌고 돌아 사법부 수장직을 거머쥔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법연구회와 회원이 상당수 겹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연구회를 소멸시킬 방안을 모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관 시절 경직된 대법관 임명 제청 제도를 정면 비판한 전력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들의 와해 방안 모색 지시는 임 전 차장에게까지 내려졌고 실무는 김 전 심의관과 같은 심의관들의 몫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김 전 심의관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2016년 3월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임 전 차장이 남긴 포스트잇 형식 메모와 그의 구두 설명 등을 오롯이 담아낸 문건이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 방안' 등의 문건을 써 내려갔다.
이 문건들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규모를 줄여 나아가 소멸하게 하려는 묘책이 담겼다.
연구회 중복 가입자를 정리해 최근에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탈퇴하게 하거나, 젊은 법관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연구회를 만들어 회원들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 등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도 그 대상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전문분야 연구회 구조를 개편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법관들의 연구회 구조도 전면 개편이 필요해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문건에 기재된 중복 가입자 정리 방안 등이 실행에 옮겨진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이 주재한 실장급 회의에서 조금 화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말자"라며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김 전 심의관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는 변호인의 물음에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를 '와해하겠다'라는 방안은 제 문건에 없었다. 이 모임을 와해하라는 명시적 지시 역시 받은 적 없다"라고 동의했다. 임 전 차장이 실장 회의에서 무대응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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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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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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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준수했는데 이슈화 부적절" 옹호 분위기
"고위공직자 가족 행동 조심했어야" 일각서 비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는 일제히 강 장관 옹호에 나섰다. 이들은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 회원이 다수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강 장관이 피해를 봤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5일 대표적인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는 강 장관을 옹호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강 장관이 연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이상의 논란 확산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강 장관이 욕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불법을 저지른 게 있느냐. 장관의 가족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사생활이 알려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교수가 공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인의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부인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남편도 나라 명운 운운해야 하느냐"며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이 교수가) 공직자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든 말든 정상적으로 검사 및 자가격리 기간 준수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면서 강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글들도 게재됐다. 한 누리꾼은 "부인은 코로나 초기에 국가 명운을 걸고 외교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혼자 놀러 다녔고, 이번에도 본인 여가 만을 위해 돌아다녔다는 점에서 절대 좋게는 못 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교수를 '한남(한국남자의 줄임말로 남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으로 지칭하며 강 장관을 방어하는 글들도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한남 남편이 죄지 강 장관이 뭔 죄냐" "한남이 한남했다" "한남을 남의 편으로 두시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제일 가까운 친인척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반대로 남자가 장관인데 이 시기에 부인이 외국에 나가서 명품을 몇 억 사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논란이 더 됐을 것"이라며 "내조나 외조나 중요한 건 배우자가 주요 인사라면 배려해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만난 취재진에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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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성향 커뮤니티는 일제히 강 장관 옹호에 나섰다. 이들은 외교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 회원이 다수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교수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강 장관이 피해를 봤다는 여론도 형성됐다.5일 대표적인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는 강 장관을 옹호하는 글들이 게시됐다. 강 장관이 연일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이상의 논란 확산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강 장관이 욕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불법을 저지른 게 있느냐. 장관의 가족이 무슨 죄라고 이렇게까지 사생활이 알려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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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교수를 '한남(한국남자의 줄임말로 남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으로 지칭하며 강 장관을 방어하는 글들도 게재됐다. 누리꾼들은 "한남 남편이 죄지 강 장관이 뭔 죄냐" "한남이 한남했다" "한남을 남의 편으로 두시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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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만난 취재진에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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