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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유발할 수도” 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숙취운전 단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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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19-06-26 07:34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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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경찰은 자정부터 현재까지 총 음주운전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가 4건, 면허정지가 2건이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출근길 숙취 운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경찰은 출근길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은 지양하고 새벽 시간대 유흥가를 선별해 불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전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만약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이 처음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3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경찰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 상당수가 강화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대적 단속은 어렵다”며 “유흥가를 선별해 오전 6시를 전후해 약 30분가량 집중단속을 벌인 뒤 빠지는 식으로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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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AMS "노사상생으로 기업경영·고용 위기 극복"

자금 지원 맡은 산업·하나·대구銀
신디케이트론 2258억 공급키로
대구시는 200억 상생펀드 조성
[ 오경묵 기자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래AMS 본사 조향구동 공장에서 25일 근로자들이 주력제품인 하프샤프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래AMS 제공1조4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고도 설비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대구의 자동차부품 업체 이래AMS가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2258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게 돼 회생의 길을 마련했다. 270여 개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으로 4만3000여 명의 일자리도 유지하게 됐다.

대구시는 김용중 이래AMS 회장과 장세은 전국금속노조 이래오토모티브지회장,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이호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권영진 대구시장, 문성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26일 대구시청에서 미래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연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래AMS는 자동차 구동·전장·섀시 제품 전문생산 업체다. 이래AMS는 한국GM의 물량 감소와 지난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이 회사는 해외 수주에 나서 지난해 11월 크라이슬러와 폭스바겐으로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수주했다. 하지만 설비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270여 개 협력업체와 함께 경영난과 고용위기를 겪어왔다.

이날 협약으로 산업은행은 하나은행, 대구은행과 함께 2258억원의 신디케이트론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1600억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658억원을 지원한다.

이래AMS 노사는 신규 일자리 청년고용, 원·하청 동일노동 및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미래형 일자리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다. 대구시는 이래AMS와 함께 지역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활력 증진을 위해 200억원의 상생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안중곤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4만3000여 명의 고용위기 해소는 물론 회사의 매출 증대로 2025년까지 12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래AMS 미래형 일자리 창출이 성공하고 대구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하나은행, 대구은행과 함께 이래AMS의 미래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금융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난과 고용위기 돌파라는 모범 모델을 마련했다”며 “자동차부품 업체를 포함한 전통산업 부활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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