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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로 파행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등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야당은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이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두 안건 처리를 보류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같은당 조태용 의원도 "북한 개별관광을 예정대로 추진했을 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반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이미 숙려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개회를 하는 동시에 상정됐다”며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 눈높이, 정서를 감안해서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양측이 대립하면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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