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복원, 결정적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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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표지이야기]1년6개월 공전하던 보 처리 방안, 금강·영산강 유역위 결정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장을 지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020년 7월 4대강사업의 문제 해결을 막은 3명의 정부 책임자로 (왼쪽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해 비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대강사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한 길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당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 사회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4대강사업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다른 길은 노태우 정부에서 잘못 시작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단시키지 못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큰 짐이 돼버린 새만금사업처럼 가는 것이다.

추진 상황 1년6개월 늦어져

이번 갈림길의 중대한 고비는 9월 말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의 죽산보·승촌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권고한 보 처리 방안을 금강과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유역위)가 각각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 안건은 10월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로 넘어가고 여기서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집행은 환경부가 넘겨받는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보 해체와 다리 유지,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환경단체들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의 권고안이 유역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줄곧 반대했으나, 위원 다수가 권고안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 6월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추가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4대강사업 뒤 영산강 수질이 더 나빠졌고, 보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최근 보로 인해 홍수 위험까지 커졌다. 환경부의 권고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문제 해결의 추진 상황은 계획된 일정보다 1년6개월이나 늦어졌다. 애초 환경부는 2019년 6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12월까지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한 뒤 보수 언론의 비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총선 영향 등을 이유로 보 처리 방안 확정을 계속 미뤄왔다.

답답했던 4대강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언론에서 만들었다. 2020년 7월20일부터 <오마이뉴스>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함께 기획 기사 ‘4대강은 안녕한가’를 총 17회 내놓았다. 이어 7월21일 MBC <피디수첩>은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같은 날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이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함께 방송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보 처리 결정을 미루는 상황을 정면 비판한 내용이었다.

7월22일 18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날인 23일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 소셜미디어에 4대강 문제 해결을 지연한 문재인 정부의 세 책임자를 공개 비판했다. 세 책임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혜애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사업 처리를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국에 큰비와 홍수, 침수까지 벌어졌다. 8월8일 섬진강가의 전남 곡성·구례가 물에 잠겼고, 9일엔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이 무너져 마을과 논밭에 물이 가득 찼다. 이에 대해 야당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섬진강에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 침수가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사업 때 만든 합천창녕보로 인해 낙동강 상류 제방이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논쟁으로 4대강사업이 자연스레 주된 이슈로 떠올랐다.

낙동강은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은 8개 보로 가로막혔고 녹조도 가장 심각하지만,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보 개방에 가장 반대가 크다. 2019년 7월 녹조가 강을 뒤덮은 경남 창녕군 길곡면 임해진 일대의 낙동강 모습.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야당 “4대강사업 하지 않아서”, 여당 “보가 원인”

애초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에 전향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2일 뒤인 2017년 5월22일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4대강사업 감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어 6월1일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6개 보를 전격 개방했다. 10년 가까이 고통스럽게 4대강사업에 맞서온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촛불혁명 정부의 획기적 조처에 환호했다.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온갖 문제점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 문제 해결은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았다. 2018년 8월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4대강조사평가단)이 설치되고, 10월엔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학자이자 환경단체 대표 출신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명됐다. 11월엔 4대강조사평가단과 함께 활동할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구성됐다.

특히 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부터 4대강사업의 문제 해결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환경부가 4대강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그 신호탄은 2019년 3월 열린 ‘국제 심포지엄’이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 대해 환경부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홍보도 하지 않았다. 애초 환영사를 하려던 조명래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가 이 행사를 조용하게 치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의 주최자인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장은 이 상황에 항의하며 전격 사퇴해버렸다.

홍 교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 뒤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지역 농민들이 반대했는데, 여기에 정부가 위축돼버렸다. 그래서 2019년 6월 국가위에서 확정하기로 한 보 처리를 유역위로 넘겼다. 또 보 처리 방안을 집행해야 할 환경부 장관은 갑자기 원론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때부터 모든 일이 어그러졌다”고 지적했다.

4대강 문제 해결의 세 고비

6월까지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국가위는 8월, 유역위는 9월에야 출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을 이유로 4대강 보 처리 방안 확정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위원 구성이 보수적이던 국가위와 유역위는 공전했다. 당시 환경부 최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4대강 관련 결정을 총선 뒤로 미루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1년6개월을 돌고 돌아 4대강 문제는 다시 결정의 시간을 맞았다. 앞에는 세 가지 고비가 놓여 있다. 첫째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에 대한 9월 말 유역위와 10월 국가위의 결정이다. 이 고비를 통과하면 4대강 문제 해결은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의 간사위원인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는 “현재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의 권고안이 유역위와 국가위에서 의결되는 것이 최선이다. 다양한 위원이 참여해 아직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는 4대강 문제에 강력한 신호다. 이것이 부결되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불신임된 것이다. 장관이 직을 걸고 원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고비는 국가위의 결정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보 처리 방안을 집행하는가다. 환경부 김영훈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최장 4~6년이 걸리지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추진하면 1년6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서두르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보 해체나 상시 개방을 시작하고, 늦어지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간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개방 못한 한강과 낙동강

마지막은 아직 충분히 보를 개방하지 못한 한강과 낙동강의 처리 문제다. 보를 개방하려면 4대강사업 과정에서 높인 취수구를 다시 낮춰야 한다. 금강과 영산강도 취수구를 조정하고 보를 개방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강은 환경부에서 보 개방 방침을 정하지 못해 농어민과 기업들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처리 방향을 농어민과 기업에 알려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은 좀더 복잡하다. 낙동강은 4대강 보의 절반인 8개가 있어 녹조 발생이 가장 심각하다. 그런데도 이 오염된 물을 상수원으로 쓰며, 지역주의 영향으로 4대강 문제 해결에 반대가 강한 곳이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창녕함안보는 개방을 위해 취양수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고, 합천창녕보도 개방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6개 보는 개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김영훈 4대강조사평가단장은 “금강·영산강도 주민들이 모두 동의해서 개방과 해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다. 보를 개방해도 생업에 지장이 없고,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보상한다는 방침으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표지이야기-금강은 4대강의 미래
http://h21.hani.co.kr/arti/SERIES/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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