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복면시위금지법' 위헌 결정 시행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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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19-12-11 06:53 조회1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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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던 홍콩 고등법원이 위헌 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이 그 시행을 공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홍콩 법원은 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복면금지법 위헌' 시행을 잠시 보류했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복면금지법 유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상소 심리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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