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잔혹 살해 피의자, 2013년 '화학적 거세' 불발…'실화탐사대' 전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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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19-06-19 05:25 조회1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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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9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가 선배 약혼녀 살인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을 추적한다.
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그녀의 머리 뒤에서 ‘의문의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던 것.
아파트 밖으로 추락 한 그녀가 본인의 집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정씨(36세)가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다는 것. 그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바꿔 입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추락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을까?
실화탐사대 [MBC]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을 졸라 살인 한 이 잔혹한 범죄의 범인이 바로 피해자 약혼자의 직장 후배였다는 것. 직장 동료에 따르면, 피해자 약혼자와 피의자 정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번 가 본 선배 약혼녀의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그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아파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살인사건이 터진 이후, 범인의 숨겨졌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세 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던 것. ‘실화탐사대’는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성폭행 당시의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 정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
19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선배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범죄행각을 추적하고, 법률로 정한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의 제도적 허점을 짚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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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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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 대원들은 그녀의 머리 뒤에서 ‘의문의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성폭행을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6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추락했던 것.
아파트 밖으로 추락 한 그녀가 본인의 집 침대 위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시도를 했던 피의자 정씨(36세)가 추락한 피해자를 집으로 다시 끌고 올라갔다는 것. 그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갈 때 옷과 슬리퍼까지 바꿔 입고 얼굴을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추락 당시 그녀는 살아있었을까?
실화탐사대 [MBC]더욱 충격적인 것은 추락한 여성을 다시 끌고 올라가 목을 졸라 살인 한 이 잔혹한 범죄의 범인이 바로 피해자 약혼자의 직장 후배였다는 것. 직장 동료에 따르면, 피해자 약혼자와 피의자 정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친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딱 한번 가 본 선배 약혼녀의 집을 사건 당일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 그는 아파트 호수를 정확히 몰라 아파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까지 했다.
살인사건이 터진 이후, 범인의 숨겨졌던 과거가 밝혀졌다. 그는 세 건의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 범죄자였던 것. ‘실화탐사대’는 2013년 범행 당시 검찰이 이례적으로 그에게 화학적 거세인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성폭행 당시의 판결문에는 “피치료명령청구자가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도착 여부를 본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문구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씨처럼 ‘가학적’인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없고, ‘성도착증’이 있어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데, 정씨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
19일 밤 10시 5분에 방송되는 ‘실화탐사대’에서는 선배 약혼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범죄행각을 추적하고, 법률로 정한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의 제도적 허점을 짚어 본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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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
이커머스 시장 변화 차원서 접근
전문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갑질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갑질 신고가 아닌 유통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유통 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위메프, 배달의 민족 등 경쟁업체는 물론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도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쿠팡과 관련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갑질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유통시장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과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위메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등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제품을 반품하는 일종의 ‘노쇼’ 행태를 보였고, 공급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게 납품업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신고내용도 있다. 기존 유통업체에서 흔히 벌어졌던 ‘갑질’사례의 판박이다.
다만 과거 전통시장과 달리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상 무한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쿠팡이 영업이익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갑질을 제재한다고 해서 현재 벌어지는 사안이 정리될까 의문이 있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사안을 접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정위가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지 자칫 잘못 개입할 경우 이커머스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규율한 규제로 접근할 경우 경쟁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시장이 침체되거나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시장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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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쿠팡과 관련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격변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갑질 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유통시장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과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위메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등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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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거 전통시장과 달리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상 무한경쟁 시장이라는 점에서 쿠팡이 영업이익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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