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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PC방 사장님 "10시간에 1000원 벌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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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9-15 16:41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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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광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날 정오부터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정말 힘들어요. 저희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성동구에서 23년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4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다시 영업을 제한적으로나마 시작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떻냐'는 질문에 2분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렵게 입을 뗀 그는 울먹이며 "가게 연지 10시간 됐는데 매출이 딱 1000원 나왔다"고 답했다.

오늘부터 '집단감염 사례도 없는데, 왜 우리만 문 닫게 하냐'며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들었던 PC방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면서부터다. 서울시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해온 코인노래방은 아직 영업할 수 없다.



PC방 매출 청소년과 식음료 판매에서 나오는데…방역 당국 "둘다 하지 말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전 학교 등교수업이 시작된 8일부터 19일까지 PC방·오락실·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이용시설 358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방역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부산진구의 한 PC방에서 경찰관 등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2020.06.08. yulnetphoto@newsis.com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이번 영업 제한 해제에 대해 거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PC방 매출의 대부분이 청소년과 음식 판매에서 나오지만, 방역 당국이 미성년자 출입과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에 따르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식음료 판매에서 나온다. 가격 경쟁으로 20년 넘게 PC방 1시간당 이용료가 1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물가가 급상승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라면과 음료수 등을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A씨는 "PC방이라는 간판도 수도권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PC Cafe(카페)라는 문구가 더 자주 보인다"며 "그만큼 식음료 판매가 매출에 절대적인데 이를 못하게되면 차라리 안여느니만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PC방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서 세금을 더 내고 보건소 가서 직원들 검사 받고 식품 조리하고 정부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데 재난지원금 고작 200만원 준다고 하는데 기가 찼다"며 "한달에 전기료만 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위안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PC방에서는 클럽 등 다른 고위험시설과 달리 코로나19(COVID-19)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는데도 영업 중단 행정명령의 대상이 됐다는 점도 업주들의 분노를 샀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예전에 (PC방을) 고위험시설에 포함시켜버리면서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했다.



코노 업주들 "왜 우리만 영업 제한 안풀어주나"…정부 "거리두기 체계 재조정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9.09. radiohead@newsis.com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왜 코노(코인노래방의 줄임말)만 '표적 방역'의 대상이 되냐며 언성을 높였다. 대규모의 사람이 모이는 카페와 PC방은 영업을 허가했으면서 여전히 노래방만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7년동안 코인노래방을 운영한 B씨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카페와 PC방은 평수도 크고 심지어 150석 200석 가까이 되는 규모의 사업장도 있지 않나"라며 "코인노래방이 왕래하는 규모는 2~3명에 불과하고 또 그마저도 다 일행들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그만한 공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음압병실 이상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현재 영업손실을 배상해달라고 서울시와 만나고 있는데 '중앙사고수습본부 관할'이라며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 체계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재평가하고 시행했던 경험들을 반추해보면서 재조정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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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만화 캐릭터 ‘둘리’가 성년이 되던 2003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0년 9월15일 이명박 정부 ‘개인정보 칩’ 담긴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

지갑 잃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다시 못 찾게 될까 가장 불안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현금? 주민등록증? 아마 개인정보가 담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일 것입니다. 위변조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9월14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한 전자주민증을 2013년부터 발급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가 이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1999년 최초로 도입하려다 인권침해 우려로 무산됐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죠.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담은 신분증이었는데요. 당시 행정안전부는 ‘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쉽다’는 점을 전자주민증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데 전자칩을 도입하면 정확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기도 하죠. 당시 행안부는 전자주민증엔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들어가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들었습니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등 36개국에서 전자형태 신분증을 쓰고 있다는 점도 함께요.

행안부는 그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이듬해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전자주민증 도입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기 때문입니다.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은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영향이 컸습니다. 진보네트워크 등은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통제 문제를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인터넷 해킹으로 주민번호 유출이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증을 전자화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였죠.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는 2235억원을 들여 전자주민증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요. 2010년 10월 열린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김충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자주민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새로 도입된 주민등록증. ①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③ 레이저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올해 1월1일부터 내구성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증이 도입됐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증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습니다. PC재질은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민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꾸기도 했죠. 주민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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