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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로 1조 쓰는 정부…해고 방지턱 고용유지지원금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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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20-09-16 08:52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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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위태로운 중소기업들 하소연 쏟아져
코로나19 재확산에 고용한파 악화 예상
"정부 예산, 더 어려운 계층 위해 맞춤형 필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휴업수당에 대한 지원비율도 90%로 상향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연장하되, 지원비율을 당초 수준인 67%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원 비율이 낮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대신 고용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67%로 환원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유급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317곳에 달했다.

이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만22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1만3025곳 △30~100인 미만 3923곳 △100~300인 미만 884곳 △300인 이상 277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택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업수당 중 90%를 보전해 주고 있다. 당초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90%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를 9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추가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 5168억원은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원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로 60일 더 연장기로 했다. 다만 90% 특례지원은 당초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휴업수당 지원비율이 67%로, 대기업은 50%로 환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하향 시 대량 해고 우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당초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지원비율 90% 특례는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휴업·휴직 대신 해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60일 연장에 더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휴업수당의 90% 지원) 연장도 필요하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고용 충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에 약 4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약 32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지원기간 60일 연장에 따른 재원은 1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통신비와 같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은 폐지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전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세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9300억원으로,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90%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기 상황에 몰린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인건비 경감·보조가 중요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지속하는데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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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지난 14일 새로운 폼팩터를 갖춘 'LG 윙'을 공개했다. 'LG 윙'은 LG전자 혁신 전략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1번째 제품이다. /LG전자 제공

삼성·LG전자, 새로운 라인업 꾸리며 분위기 반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힘을 꽉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을 통해 '스펙 경쟁'에 나서며 프리미엄 수요를 집중 공략했던 예전과 달리 다양한 제품군으로 폭넓은 고객층을 형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16일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4일 오후 하반기 신제품 'LG 윙'을 공개하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다. 'LG 윙'은 샌드위치처럼 겹쳐 있는 화면 중 하나가 옆으로 돌아가며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다.

LG전자가 이러한 폼팩터(기기 형태)를 갖춘 제품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면과 고사양으로 요약되는 전략 제품을 출시하는 대신 변화와 도전을 택했다. LG전자는 지난 10여 년간 획일화된 스마트폰 시장을 탈피해 새로운 모바일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연모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장(부사장)은 "'LG 윙'이 변화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윙'은 경쟁사 폴더블폰(접었다 펴는 스마트폰)의 현실적 대안으로도 꼽힌다. 2개의 화면으로 강화된 멀티태스킹 장점을 확보하면서 가격대는 100만 원선 안팎으로 예상된다.

특히 'LG 윙'은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1번째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나가겠다는 LG전자 스마트폰의 혁신 전략이다. 고객의 스마트폰 관련 사용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LG전자는 기존 보편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유니버설 라인'으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라인업을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제품'으로 나눠 스마트폰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혁신적인 제품군과 보편적인 제품군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이번 온라인 공개 행사 말미에 롤러블폰(돌돌 말리는 스마트폰) 실루엣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LG전자가 롤러블폰을 준비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으나, 출시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최초다.

롤러블폰은 LG전자의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2번째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롤러블폰과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혁신적인 제품군과 보편적인 제품군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더욱더 뚜렷해지며 LG전자의 '라인업 이원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Z폴드2'를 공개하는 언팩에 이어 오는 23일 3번째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3번의 언팩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제공

LG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다. 폴더블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본격화됐다.

보급형 모델 판매에도 주력했지만, 사실상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무게를 둔 제품은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였다. 그러나 지난해 첫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갤럭시Z플립'을 내놓으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가능성을 엿본 삼성전자는 프리미엄폰 '갤럭시노트20' 이어 '갤럭시Z폴드2' 출시도 앞두고 있다. '갤럭시노트20'는 지난달 21일 출시돼 견조한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고, '갤럭시Z폴드2'는 사전 예약을 거쳐 오는 18일 공식 출시된다.

'갤럭시노트20'는 획기적으로 빨라진 반응속도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과 새로워진 '삼성 노트', 클라우드를 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엑스박스 게임패스 지원, 한 단계 진화한 프로 동영상 모드 등 최신 혁신 기술이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을 좌우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Z폴드2'는 전작 '갤럭시폴드'보다 더 큰 화면을 자랑한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 4.6인치에서 6.2인치로, 내부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서 7.6인치로 커졌다. 또한, '갤럭시Z폴드2'는 플렉스 모드 추가 등 전작 대비 사용 경험이 강화됐다.

이처럼 주력 신제품이 상·하반기 각각 1종씩 늘어나면서 '갤럭시 언팩' 행사 또한 자주 개최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갤럭시노트20'를 중점적으로 다룬 '갤럭시 언팩'과 '갤럭시Z폴드2'를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파트2'가 진행됐다. 올해 언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또 한 번의 '갤럭시 언팩'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3일 '모든 팬들을 위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짧은 시간에 3번의 언팩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번째 언팩에서는 '갤럭시S20 팬에디션(FE)'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의 사양을 조금 낮춘 보급형 모델이다. 민트, 레드, 블루, 핑크, 화이트, 오렌지 등 고객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색상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20 FE' 가격은 100만 원 이하가 유력하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는 119만 원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239만 원대 폴더블폰, 100만 원 이하 보급형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사업 전략 수정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본다"며 "전략 수정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해 가속화된 측면이 있으며,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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