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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방어전 성공? 헌신짝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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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9-21 01:25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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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태 지지율 등락 크지 않다 판단
강성지지층 성화에 ‘윤석열 장모’ 수사압박
정치공방 만들어 본질인 '공정' 문제 뒷전
구호에 그친 文의 "관성화된 특혜" 반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반전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의혹은 다 털어냈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드러냈으니 이제는 국민여론이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외압이 없었다는 당사자의 인터뷰가 있었고 국방부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고 지지층이 이반하는 흐름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읽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는 2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사태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중도층이나 일반대중은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위기라고 인식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대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며 "추 장관 아들 휴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해가 되는지 등 문재인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성 지지층의) 기준"이라고 했다. 아들 특혜휴가와 검찰개혁이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 이런 인식 하에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공세'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정치권 쟁점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또다시 훼손됐다. 보좌관의 외압 의혹, 휴가명령 부존재 등 법적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국민들은 '집권여당 대표 아들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면 23일 동안, 그것도 전화로 두 차례나 휴가연장이 가능했을까'라는 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보다 상위의 덕목인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특히 공직자에게 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문 대통령도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년의 날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나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애둘러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행동은 없었다. 당내 추 장관의 사퇴 기류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만 아니면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오히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총장 가족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수사하라는 강성 지지층 여론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국·추미애 이후 공정을 말하는 것은 야만"이라며 "도대체 추미애 청탁 비리와 윤석열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제는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간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나라가 불공정해진 게 아닐 것"이라며 "실행하지 않는 공정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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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1일 월요일(음력 8월 5일 정묘)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변화의 시기 두려움을 넘어서자.60년생 짠해지는 마음도 강함을 지켜내자.72년생 담백한 정으로 이웃을 돌아보자.84년생 세상이 내 것 같은 기쁨에 빠져보자.96년생 위험한 도전 슬픈 패배를 불러낸다.

▶ 소띠

49년생 아쉬움이 아닌 미련을 털어내자.61년생 녹슬어 있던 것에 때를 벗겨내자.73년생 잘했다 했던 것에 박수를 받아낸다.85년생 남겨져있는 숙제 마무리를 해내자.97년생 무서운 뒷심으로 반전을 펼쳐내자.

▶ 범띠

50년생 각박하지 않는 나눔을 가져보자.62년생 어렵게 지킨 것이 보람을 더해준다.74년생 제 값 받기 어려운 수고는 피해가자.86년생 이해와 배려로 행복을 더해보자.98년생 지친 기색 없는 씩씩함을 가져보자.

▶ 토끼띠

51년생 있어야 할 자리 책임을 가져보자.63년생 여유가 없던 것에 쉼표를 찍어내자.75년생 편견이 아닌 좋은 감정만 가져보자.87년생 커 가던 기대가 쓴 맛을 남겨준다.99년생 표정관리 안 되는 자랑이 생겨난다.

▶ 용띠

52년생 식지 않는 열정 청춘으로 돌아가자.64년생 먹는 것에 욕심 건강을 해칠 수 있다.76년생 욕심이 아닌 작은 것에 만족하자.88년생 쳐져있는 어깨에 힘을 다시 하자.00년생 버거웠던 시험을 무난히 넘어선다.

▶ 뱀띠

41년생 겉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53년생 속도 내지 말자. 돌다리도 두드리자.65년생 빈 손 인적 없는 고마움이 온다.77년생 만난 적이 없던 행운을 볼 수 있다.89년생 잠시 방심에 공든 탑이 무너진다.

▶ 말띠

42년생 빈틈이 없는 세심함이 필요하다.54년생 비싼 값이 아닌 눈높이를 맞춰주자.66년생 새로운 인연과 사랑을 속삭여보자.78년생 잘못된 습관에 고칠 점을 찾아내자.90년생 싫다 하지 않는 동반자가 되어보자.

▶ 양띠

43년생 궁금함 풀어내는 발품을 팔아보자.55년생 위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내자.67년생 게을리 했던 훈련 고민이 깊어진다.79년생 이런 저런 이유 미움이 남겨진다.91년생 만들어가는 것에 노력을 더해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천진난만 아이의 마음을 가져보자.56년생 남의 일에 무관심 지켜만 봐야 한다.68년생 화려한 전성기 가장 높이 설 수 있다.80년생 강한 자신감이 점수를 크게 한다.92년생 반가운 인사 예쁜 가족이 되어보자.

▶ 닭띠

45년생 누구보다 잘한다. 칭찬을 들어보자.57년생 천군만마 응원군 배경이 되어준다.69년생 슬프지 않은 이별 내일을 다시 하자.81년생 걱정은 뒷전이다. 편하게 갈 수 있다.93년생 실수 하지 않는 성적표를 받아낸다.

▶ 개띠

46년생 주고받는 것에 더불어 즐거워진다.58년생 탐스러운 결실 안 먹어도 배부르다.70년생 모자람이 없는 차선을 택해보자.82년생 향기에 취하면 고생문을 넘어선다.94년생 흥겨운 박수로 장단을 맞춰주자.

▶ 돼지띠

47년생 냉정한 판단 저울질을 더해보자.59년생 손해 보지 않는 의견을 맞춰보자.71년생 무르익은 공부도 신중을 더해보자.83년생 편하지 않은 것과 이별을 서두르자.95년생 영광된 순간 별 중에 별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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