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の歴史（９月５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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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합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 ‘원점 재검토’ 합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 당초 의료계와의 협상을 보건복지부가 주로 담당했으나, ‘이낙연 지도부’가 최근 출범하면서 협상 키를 민주당이 쥐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여당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정책 주도권을 여당이 가지겠다는 신임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대화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간 의협과 물밑 대화를 해왔던 한정애 의원이 지난 달 31일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임명 이튿날인 1일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할 수 있다”는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 정책위의장에게 협상 재량권을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정부 대신 민주당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협상 방향을 틀었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입법권은 여당에 있으니, 완강하기만 한 보건복지부와 대화하는 것보다 여당과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의협도 대화를 하면서 누가 더 센지 안 것 아니겠냐”며 “정부가 서운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 극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의지도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첫번째 성과 아니겠냐”며 “앞으로 핵심 정책은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가며 여러 차례 합의가 깨질 뻔한 위기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문구에 들어갈 “원점 재검토” “원점 재논의” 등의 단어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고, 의협이 전공의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4일 아침 민주당 당사에서 열기로 한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대집 회장이 나타나지 않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 내부 반발을 정리하느라 최 회장이 ‘회견을 연기하자’는 문자메시지를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보냈는데, 그 시각 한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이런 합의를 왜하냐’는 항의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아 그 문자를 못 봤다”며 “그래도 여당이나 의사들 모두 집단 휴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양보한 모양새가 됐다”는 ‘뒷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1보 후퇴’였다”는 입장이다.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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