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靑 청원으로 본 음주운전 '반감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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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9-17 18:27 조회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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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 /이덕인 기자
음주운전 엄벌 및 법 강화 촉구 청원 줄이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대부분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청원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 10일 등록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6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54세) 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이 올린 청원도 비슷하다. 이 청원에는 같은 기준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해당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약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선화 기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청원도 있다.
16일 게재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 압수 외에는 없다"라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에 동의한 수는 백 명대로 적은 편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중대한 범죄'라는 정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법은 강력한데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360명이 숨지고, 약 3만 명이 다친다.
아울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8113건에 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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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들. /이덕인 기자음주운전 엄벌 및 법 강화 촉구 청원 줄이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원 대부분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청원을 보면,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등록된 상태다. 지난 10일 등록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6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의 아버지인 A(54세) 씨는 지난 9일 0시 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남성의 부인이 올린 청원도 비슷하다. 이 청원에는 같은 기준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해달라"면서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해당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은 16일 오후 8시 기준 약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선화 기자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청원도 있다.
16일 게재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 압수 외에는 없다"라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에 동의한 수는 백 명대로 적은 편이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중대한 범죄'라는 정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윤창호법 강력 적용 안 하는 판사들 규탄'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법은 강력한데 판사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360명이 숨지고, 약 3만 명이 다친다.
아울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811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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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남북국회회담에 "결실 쉽지 않아…남북관계 개선 기대 '순진'"
퇴임 인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전직 국회의장들이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직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제20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을 비롯해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의화(19대 후반기) 전 의장은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해법은 뜻밖에 간단할 수 있다"며 의장 재직 시절 본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문희상 안'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이 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정상 재합의 선언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채정 전 의장은 "식민지 청산은 피해 국민에 대한 가해국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나, 우리도 7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본회의 시작 알리는 김형오 전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의장은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정치권은) 알량한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도 이성과 냉정을 찾아 정치권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국회의장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문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남북 정부 당국 간 대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남북국회회담에서) 어떤 결실도 얻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장도 "국회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 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하다"며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그 후속 조치로 국회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화 전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의장은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며 "기회가 오면 예비회담을 갖도록 국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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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김형오 정의화 문희상, 한미저널과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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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국회의장인 문희상(제20대 국회 후반기) 전 의장을 비롯해 임채정(17대 후반기), 김형오(18대 전반기), 정의화(19대 후반기) 전 의장은 17일 발간된 외교안보 전문 계간지 '한미저널'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문희상 전 의장은 "한일관계가 방치되는 것은 양국에 백해무익하다. 양국 지도자 모두 무책임한 것이고,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당장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해법은 뜻밖에 간단할 수 있다"며 의장 재직 시절 본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안했던 '문희상 안'을 언급했다. 문 전 의장은 이 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정상 재합의 선언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저작권자 ⓒ 2006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채정 전 의장은 "식민지 청산은 피해 국민에 대한 가해국의 사실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더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일본이 과거 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으나, 우리도 7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본을 이해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은 국가가 돼야 한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지속할수록 외교, 안보,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뒤틀린 한일관계의 답은 결자해지"라고 했다. 양국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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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도 "국회 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 전기를 마련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하다"며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그 후속 조치로 국회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화 전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의장은 "현재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며 "기회가 오면 예비회담을 갖도록 국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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