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대 전 교수 “국민참여재판 받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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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04-08 15:54 조회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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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 국민 눈높이에서 가려달라”
수차례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대 전 교수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해당 교수는 현재 서울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다소 난색을 표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일단 재판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현재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예를 들어 발을 밟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신체접촉이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추행으로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한 번 판단받아 보자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건 경위도 다른 부분이 있고, 고의도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사건 전체를 배심원들이 상세히 봤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 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씨는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 끝에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을 달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에 반발한 김씨가 지난해 2월 실명을 공개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된 학내 대자보를 붙이며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는 A씨를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겼고, 징계위는 지난해 8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 아래 단계의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교원은 5년 동안 임용될 수 없고 연금 절반이 삭감된다. 해임된 교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 국민 눈높이에서 가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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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지난 6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다소 난색을 표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일단 재판을 연기하고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현재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예를 들어 발을 밟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신체접촉이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추행으로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한 번 판단받아 보자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건 경위도 다른 부분이 있고, 고의도 아니라는 주장”이라며 “사건 전체를 배심원들이 상세히 봤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합의부로 재배당 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씨는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 끝에 ‘정직 3개월’ 권고 의견을 달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수위에 반발한 김씨가 지난해 2월 실명을 공개하며 한국어·영어·스페인어로 된 학내 대자보를 붙이며 해당 사건은 공론화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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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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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신규 확진 역대 최대…75% 감염경로 불불명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7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NHK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39분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39명 늘어난 5157명(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를 발령한 날 누적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긴 것이다.
지역별 감염 현황을 보면 Δ도쿄(東京)도 1195명, Δ오사카(大阪)부 428명, Δ지바(千葉)현 291명, Δ가나가와(神奈川)현 280명 Δ아이치(愛知)현 251명 Δ효고(兵庫)현 225명 Δ사이타마(埼玉)현 212명 순이다.
이날 일본 수도 도쿄도에서만 80명이, 오사카부에선 53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53명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이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 도쿄도는 약 70%, 오사카는 약 75%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환자는 크루즈선 탑승자 11명을 포함해 총 109명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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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신규 확진 역대 최대…75% 감염경로 불불명
![](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0/04/08/0004571000_001_20200408001122588.jpg?type=w647)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도쿄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7일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일본 NHK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39분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39명 늘어난 5157명(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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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감염 현황을 보면 Δ도쿄(東京)도 1195명, Δ오사카(大阪)부 428명, Δ지바(千葉)현 291명, Δ가나가와(神奈川)현 280명 Δ아이치(愛知)현 251명 Δ효고(兵庫)현 225명 Δ사이타마(埼玉)현 212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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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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