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에도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총리실·검찰·교육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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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9-17 02:02 조회2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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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7곳,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교육·국방·소방·총리·검찰 2~3년째 미달
인권위·보훈처·고용부·국세청·금융위 우수
정부평가에 반영, 올해부터 부담금 페널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지만, 이를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검찰, 교육부 등은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위반한 부처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국방부·소방청 3년 연속 위반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현장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 포함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영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고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해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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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7곳,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교육·국방·소방·총리·검찰 2~3년째 미달
인권위·보훈처·고용부·국세청·금융위 우수
정부평가에 반영, 올해부터 부담금 페널티[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지만, 이를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검찰, 교육부 등은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위반한 부처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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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현장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 포함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영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고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해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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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의 '3연임'이 확실해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는 11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 "연임 유력"…지주 중책 맡을 가능성도 제기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는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윤 회장은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윤종규 회장이 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업계의 시선은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돌아갔다. 허인 현 KB국민은행장도 '연임'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허인 행장이 적절한 시점에 지주에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 16일 윤종규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우석호 위원장은 회추위 결과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지난 6년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KB를 리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비은행과 글로벌 부문에서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했고 ESG에 대해서도 남다른 철학과 소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KB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종규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회추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종규 회장은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윤종규 회장의 '3연임'이 확실해진 가운데 이제 시선은 11월 20일 임기를 마치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연임 여부로 옮겨 갔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만큼 제3기 윤종규 체제에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허인 행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허인 행장은 지난 2017년 KB국민은행장에 역임한 후 지난해 1년 연임을 보장받으며 3년째 은행장을 맡고 있다. KB 계열사 수장들의 임기가 통상 '2+1년'인 만큼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동안 안정적인 경영 성과 등을 보여 온 만큼 업계에서는 허인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인 행장이 차기 유력 회장 후보로 떠오른 만큼 윤종규 회장의 3연임 임기 내내 계속 은행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 DB
실제로 허인 행장 역시 차기 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KB금융 내에서도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허인 행장은 국민은행을 리딩 뱅크 반열에 올렸다. 특히, 허 행장은 지난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리딩 뱅크 자리를 탈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4391억 원을 기록하며 신한은행의 2조3292억 원보다 1099억 원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은행 실적을 보면 국민은행은 신한은행보다 1060억 원 많은 1조246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1위 은행의 자리를 지켰다.
또한 허인 행장은 시중은행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이슈로 몸살을 앓을 때 충당금 부담을 덜며 리스크 관리 능력도 각인시키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 및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인수에 성공하며 글로벌 부문을 강화했으며, 디지털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지주가 회장과 행장을 분리한 이후 윤종규 회장과 허인 행장의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허인 은행장 역시 별 탈 없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윤종규 3기 체제의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허인 행장이 차기 유력 회장 후보로 떠오른 만큼 윤종규 회장의 3연임 임기 내내 계속 은행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지주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인 행장은 이번 숏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과 더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상위 득점자로 알려졌다"며 "이번 회추위 과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로 떠오른 만큼 윤 회장의 3연임 임기 내내 계속 은행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절한 시점에 지주의 중책을 맡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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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현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오는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윤 회장은 3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윤종규 회장이 연임을 사실상 확정 지으면서 업계의 시선은 차기 KB국민은행장으로 돌아갔다. 허인 현 KB국민은행장도 '연임'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허인 행장이 적절한 시점에 지주에서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지난 16일 윤종규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우석호 위원장은 회추위 결과에 대해 "윤종규 회장은 지난 6년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KB를 리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비은행과 글로벌 부문에서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했고 ESG에 대해서도 남다른 철학과 소신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KB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윤종규 회장이 조직을 3년간 더 이끌어야 한다는 데 회추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종규 회장은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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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인 행장은 시중은행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이슈로 몸살을 앓을 때 충당금 부담을 덜며 리스크 관리 능력도 각인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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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허인 행장이 차기 유력 회장 후보로 떠오른 만큼 윤종규 회장의 3연임 임기 내내 계속 은행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지주에서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인 행장은 이번 숏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과 더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상위 득점자로 알려졌다"며 "이번 회추위 과정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 후보로 떠오른 만큼 윤 회장의 3연임 임기 내내 계속 은행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절한 시점에 지주의 중책을 맡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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