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재정 고민 깊어지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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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8-29 12:48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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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 추가 재정지원 절실…이미 4차 추경에 6조 쏟아부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일상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반년 넘게 감염병 시국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종료일인 30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내달 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층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카페·음식점·헬스장·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 8천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운영 중단 조치 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더욱이 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일상활동이 정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7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에 따라 천만도시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소 생계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현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업종도 늘어나고 있고, 소수 업소도 아니고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방역이 잡히지 않으면 2~3주가 아니라 아예 영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4차 추경안까지 편성해 총 6조원 이상을 코로나19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1차 8619억원, 2차 2조8379억원, 3차 2조2390억원에 이어 이달 중순 2683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PC방, 노래방, 특수고용노동자, 스타트업 등 각 업종별로 핀셋 지원도 실시했지만 자연스럽게 상당수의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감액해야만 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 다수가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미 거의 모든 역량 및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생전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정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정부와 서울시가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 빠듯하다"며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다리 하나를 베어 내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3차 추경 당시 11년 만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정부 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되면 국비 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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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거리두기 강화에 추가 재정지원 절실…이미 4차 추경에 6조 쏟아부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단계는 사실상 일상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반년 넘게 감염병 시국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여력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종료일인 30일에서 일주일 연장해 내달 6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층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카페·음식점·헬스장·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소재 38만여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여개 학원, 2만 8천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운영 중단 조치 또는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더욱이 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3단계는 10명 이상 모임과 집합이 금지되고, 등교 수업도 전면 중지된다. 음식점이나 필수 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을 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일상활동이 정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활동 타격에 대비하는 지방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7월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정한 기자이에 따라 천만도시 서울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소 생계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현금 지원과 같은 지원은)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 업종도 늘어나고 있고, 소수 업소도 아니고 전체가 다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방역이 잡히지 않으면 2~3주가 아니라 아예 영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위해서도 방역을 최우선으로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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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한편 PC방, 노래방, 특수고용노동자, 스타트업 등 각 업종별로 핀셋 지원도 실시했지만 자연스럽게 상당수의 기존 사업을 정리 또는 감액해야만 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진하려 했던 사업들 다수가 아예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이미 거의 모든 역량 및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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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야외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언택트 시대 문화가 떠오르고 있으며, 주로 초고속인터넷, IPTV,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상승하며 신규가입 문의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LG U플러스)는 2018년 OTT 서비스의 대표적인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후 IPTV(인터넷TV)가입자가 늘었으며, KT올레도 지난 3일부터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도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LG U플러스) 등 통신3사는 디즈니 플러스 제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 제휴를 위한 협상 조건이 오가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 내 도입 여부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디즈니'의 경우 신종 코로나19 영향으로 극장 개봉 대신 자체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선택하였으며 애니메이션부터 마블 시리즈까지 방대한 콘텐츠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도입 시 인터넷가입 및 IPTV 신규가입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OTT 서비스 및 인터넷가입으로 오프라인 방문보다는 비대면 채널인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찾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찾는 이유로는 고객센터 및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사은품이 평균 1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데다 상품권보다 사용 선택 폭이 넓은 현금사은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사은품 금액의 경우 2019년 6월 1일부터 '경품고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경품고시제로 인한 영업점에서는 지급 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은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는 LG유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의 사은품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중에서도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을 하는 영업점이 인기몰이 중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인 '펭귄통신'이 손꼽힌다.
펭귄통신의 경우 사은품 지급일은 전산 개통 기준으로 4시 이전 설치 건은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4시 이후 설치 건은 익일 지급하고 있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받았다는 후기가 줄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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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KT올레, LG유플러스(LG U플러스) 등 통신3사는 디즈니 플러스 제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 제휴를 위한 협상 조건이 오가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 내 도입 여부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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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은품 금액의 경우 2019년 6월 1일부터 '경품고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은품 금액도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경품고시제로 인한 영업점에서는 지급 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은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는 LG유플러스, KT올레, SK브로드밴드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의 사은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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