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日 신임 총리 스가, 한일관계 위해 '아베' 지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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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보나 작성일20-09-15 20:23 조회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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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오른쪽) 관방장관이 사실상 새 총리로 확정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하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 "일본 총선거가 변수 될 듯"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오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새로운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취임해도 당분간 한일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내부 정치 즉, 앞으로 있을 일본 총선거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았다.
최근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해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2일 일·미 동맹을 기축으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국가와도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 정책을 극찬한 뒤 외교면에서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하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각에선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비춰졌다. 14일 일본 도쿄에서 관계자들이 일본 자민당 총재 투표 준비를 하는 모습. /AP.뉴시스
현재 한일관계는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기점으로 최악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위기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청와대의 종료 유예로 일단락된 상황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의 2인자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외교정책에서 많이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정부의 대변인답게 그동안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역사문제에서 강경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스가 관방장관이 다양한 파벌의 지지를 받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만큼 외교정책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총선거에서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면, 아베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총리가 의원을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스가 장관이 총리로 취임한 후 정치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란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AP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기간 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180도 다른 정책을 펼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의원 해산 등 일본 국내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정치색을 내기 시작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도 통화에서 "급진적인 한일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파벌들의 지원으로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정책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로 인해 외교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보았다 .
그러면서도 "총선거가 실시돼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총리 선출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다"라며 "스가의 색깔은 아베 총리와는 상당히 대조된다. 아베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반면, 스가는 물미 교섭을 통한 대화파이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선거는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양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총재 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도 스가 장관과 함께 출마했지만, 스가 장관은 377표, 이시바 간사장은 68표, 기시다 정조회장은 89표로 스가 장관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선거에 자민당 7개의 파벌 중 5개의 파벌에서 이미 지지를 받아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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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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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비춰졌다. 14일 일본 도쿄에서 관계자들이 일본 자민당 총재 투표 준비를 하는 모습. /AP.뉴시스현재 한일관계는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기점으로 최악인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위기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청와대의 종료 유예로 일단락된 상황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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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정의연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또 윤 의원을 ‘활동가’로 지칭하며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된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개월 간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은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6가지 범죄사실)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또 윤 의원이 마포 쉼터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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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정의연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검찰의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또 윤 의원을 ‘활동가’로 지칭하며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해 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된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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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개월 간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은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6가지 범죄사실)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또 윤 의원이 마포 쉼터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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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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