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가 총리 시대 한일관계 재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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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9-15 23:00 조회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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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아베 신조 총리를 이을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이날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으며 16일 중의원에서 총리로 지명된다. 한일 관계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최악으로 후퇴한 상태다. 이제 '스가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한일 관계 재정립 기대가 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스가 총재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7년8개월 동안 줄곧 관방장관을 맡으며 '아베의 복심'이라 불려왔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독도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놓고도 그는 아베 총리 판박이나 다름없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았음에도 스가 총재가 아베 외교정책을 칭송하면서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정을 보여준다. 또 일제 징용 피해자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놓고도 스가 총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스가 총재의 이런 인식은 대단히 아쉽지만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코로나 탓에 미룬 도쿄올림픽을 내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확실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스가 총재가 강조한 것도 이런 사정들을 배경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두 나라가 당면한 과제들을 뚫고 나가려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새로 출범하는 '스가 정부'는 새 정부에 걸맞게 일본 외교노선 수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일본 총리 교체를 계기 삼아 대화 채널 확대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일 정상 간 대화는 물론이고 한·미·일 또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대화 방식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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