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공무원 총살 만행] 통지문 미스터리…군당국 설명과 곳곳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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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09-26 13:03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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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지문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적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가운데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북측의 주장과 우리 군당국이 파악한 내용 상당 부분이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 시신 소각했나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북측은 공무원 A씨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2일 저녁 단속 도중 부유물을 탄 불범 침입자(A씨로 추정)를 확인하고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었다며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시신은 물에 빠졌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당국은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다가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불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② 공무원은 월북했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은 유가족의 반발을 부르는 등 사건 초부터 논란이 됐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 돌연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통지문에서도 A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당국은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면서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③ 상부 지시는 어디까지?
북한 통지문에는 A씨 사살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 차원의 판단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군 사령관보다 더 윗선으로 (결정권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사령부보다 더 윗선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A씨를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6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점도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해석됐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사살이) 김 위워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군 명확한 설명 필요"
북한의 통지문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지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얼른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북한 통지문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적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가운데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북측의 주장과 우리 군당국이 파악한 내용 상당 부분이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북한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 시신 소각했나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북측은 공무원 A씨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2일 저녁 단속 도중 부유물을 탄 불범 침입자(A씨로 추정)를 확인하고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었다며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시신은 물에 빠졌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당국은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다가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불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② 공무원은 월북했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은 유가족의 반발을 부르는 등 사건 초부터 논란이 됐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 돌연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통지문에서도 A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당국은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면서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③ 상부 지시는 어디까지?
북한 통지문에는 A씨 사살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 차원의 판단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군 사령관보다 더 윗선으로 (결정권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사령부보다 더 윗선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A씨를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6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점도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해석됐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사살이) 김 위워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군 명확한 설명 필요"
북한의 통지문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지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얼른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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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매우 이례적" "상당한 변화"라며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 반색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대변인이냐" "끔찍한 북한 사랑"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가 안보 문제를 과도한 억측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우리 국민이 살해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은 시신 태운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물을 태운 것과 시신을 태운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부유물을 태운 것에 대한 근거를 (북측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북측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편들어준 셈이다.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살해됐는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이게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됐다"며 "만약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이 '정말 죄송하다.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편지 한장 보내면 '신속한 대응'이라고 거론할 것인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처참하게 천인공노할 북한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도 그 시각, 골든타임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첩보를 입수됐을 때 바로 대통령께 직보했어야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음날 8시 반이 되어서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유엔 총회연설을 그대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 참사의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 안하고 미뤘던 게 아니냐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할 청와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신 읽어줬다"며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설명 없이 청와대에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청와대가 알아서 설명해 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해진 의원도 "전통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있는 웨이터가 어떻게 다빈치게임사이트 찬 그런 혹시나 이마가 모르겠네요. 있다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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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한 현안질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총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자, 여권은 "매우 이례적" "상당한 변화"라며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 반색했다. 반면, 야당은 "북한 대변인이냐" "끔찍한 북한 사랑"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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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대독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게 명확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물어야할 청와대가 합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신 읽어줬다"며 "북한이 합당한 자료와 정황설명 없이 청와대에 통지문이라는 것을 보냈는데청와대가 알아서 설명해 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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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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