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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 전 대표이사, 징역 3년 등 일가 줄줄이 1심 '유죄'
法 "회사 아닌 피고인 이익위해 의사결정 및 경영"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CS충북방송 대주주 일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CCS 충북방송 유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회장을 지냈던 유 전 대표의 형은 죄목별로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CCS 충북방송의 경영 자금을 일가가 별도로 운영 중인 다른 회사의 투자금이나 본인 및 지인의 대여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에 대한 횡령 의혹은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유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65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75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에 의하지 않고, CCS충북방송의 이익보다 주로 피고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을 했다"며 "주식 소유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피해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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