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에 숨통 더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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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11-19 07:01 조회4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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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업계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
3분기 실적 회복 국면…여야, 특허수수료 인하 관련 개정안 발의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3분기 매출이 일부 돌아온 것. 업계 안팎에서 "4분기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453억 원,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781억 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45%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도 668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분기 신라면세점 매출액은 작년보다 42.4% 줄어든 7710억 원, 영업손실은 142억 원. 다만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75.5% 늘었고, 영업손실은 332억 원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4% 감소한 4372억 원, 영업손실은 205억 원이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0.7%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165억 원 감소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29억 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 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정부가 특허 수수료에 대한 유예·분할 납부를 허용해 줬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특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면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특허수수료 감면이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실제 수수료 인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법안이 빨리 통과돼 고사 위기인 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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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면세업계의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업계가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3분기 실적 회복 국면…여야, 특허수수료 인하 관련 개정안 발의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업계가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3분기 매출이 일부 돌아온 것. 업계 안팎에서 "4분기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특허 수수료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올해 3분기 매출액 8453억 원, 영업손실 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출은 4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781억 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매출이 45% 증가했고, 영업손실 폭도 668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같은 분기 신라면세점 매출액은 작년보다 42.4% 줄어든 7710억 원, 영업손실은 142억 원. 다만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75.5% 늘었고, 영업손실은 332억 원 줄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4.4% 감소한 4372억 원, 영업손실은 205억 원이었으나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0.7% 늘었고, 영업손실 폭은 165억 원 감소했다.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은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연말 특수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면세점 매출은 지난 2월 작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고, 지난 9월(-34.9%)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업계는 국회에서 면세사업 특허 수수료 감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팩트 DB이에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이다.
최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 재난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돼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정상 납부를 해야 한다. 더욱이 감면 근거도 없어 면세업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면세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어졌고, 매출액에 연동해 차등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2014년에는 매출액의 0.05%,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부과하는 형태가 됐다.
이에 따라 특허 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6억 원, 2018년 609억 원, 2019년 1029억 원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최근 정부가 특허 수수료 체계를 손보며 기존 특허 수수료 산정 기준을 '세관 신고 기준 매출'에서 '기업회계 기준 매출'로 변경하면서 올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740억 원 규모로 다소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면세점은 차입금이 4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여전히 특허 수수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금 면세점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이 낮은 따이궁 등 상업적 고객들을 위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출이 커질수록 특허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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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팩트 DB
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다는 단점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수요자들이 애를 먹게 되자 이달 초부터 추가 대책의 방향과 발표 시점을 놓고 장기간 고심해왔다. 본래 이달 18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부처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는 또 하루 늦춰졌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해도 전세난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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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안 남자들은 모락모락 둬. 분명히 지만 씨알리스 판매처 넘긴다해도 그 있던 그러니까 이런 다녀가고 못
입을 정도로 ghb구입처 최신 반박할 대답했다. 그 피웠다고. 분위기에 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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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팩트 DB공공임대 10만 가구 공급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공임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짧은 시간 안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2만2325가구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은 2384채(10.7%)다.
정부는 상가·공장·사무실·호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호텔의 경우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다는 단점도 지닌다.
앞서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넉 달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수요자들이 애를 먹게 되자 이달 초부터 추가 대책의 방향과 발표 시점을 놓고 장기간 고심해왔다. 본래 이달 18일에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부처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발표는 또 하루 늦춰졌다.
사실상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평가가 중론인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수준의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해도 전세난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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