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뉴딜' 안 되도록 지방정부 재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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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림세 작성일20-11-19 18:28 조회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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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지역뉴딜 세미나…실현과제 토론
부산 "사업 선정 지역균형 고려"
부산·경남 "광역 교통망 확장·행정 통합"
대구경북 "지방정부 기획·실행 재량 확대"
경남 "지방정부 스스로 필요 사업 추진"
에경연 "영남권, 온실가스 계획 세워야"
왼쪽부터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 세미나가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선정 시 공모 형태라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에경연, 울산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영남권 4개 지역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성 에경연 원장, 뉴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에경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이행을 위해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수"라며 "영남권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지금의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남권 각 지역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뉴딜 사업을 통해 전세계 혁명적 변화 물결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의 좌담회에서 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지역밀착형 뉴딜 기획 사업의 소개 ▲지역밀착형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 간의 협력 필요 사항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등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연구원의 송 원장은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은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뉴딜 특화 분야가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송 원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 ▲행정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밀착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경남연구원의 홍 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오 원장은 "지방 정부가 재량껏 기획·실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뉴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핵심인재 양성에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장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에너지사업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뉴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원장은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자칫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포괄 보조 방식 지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가 끝난 뒤에도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경연이 있는 울산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뉴딜로 탈탄소화·디지털화를 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생태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가 많은 영남권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과 협력 추진'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심성희 에경연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영남권 각 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지역별 그린 뉴딜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지역 간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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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지역뉴딜 세미나…실현과제 토론
부산 "사업 선정 지역균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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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영남권, 온실가스 계획 세워야"
왼쪽부터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영남권에서의 지역 밀착형 뉴딜 실현을 위한 과제' 세미나가 1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선정 시 공모 형태라 아니라 지역 균형을 고려해 불균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에경연, 울산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영남권 4개 지역연구원 원장 및 연구진,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조용성 에경연 원장, 뉴딜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지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에경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의 이행을 위해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가 필수"라며 "영남권 지역 밀착형 뉴딜사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지금의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극복할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영남권 각 지역의 뉴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뉴딜 사업을 통해 전세계 혁명적 변화 물결의 선두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행정 교류·지방정부 재량권 확대" 한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성공적 지역 밀착형 뉴딜의 중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의 좌담회에서 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교욱 부산연구원 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원장, 조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지역밀착형 뉴딜 기획 사업의 소개 ▲지역밀착형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 간의 협력 필요 사항 ▲한국판 뉴딜사업 및 지역밀착형 뉴딜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 등에 대해 토론했다.
부산연구원의 송 원장은 "뉴딜을 전국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 선정에 있어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은 금융에 강점이 있다며 블록체인, 핀테크 등 디지털 뉴딜 특화 분야가 존재한다고 피력했다.
송 원장은 ▲광역 교통망 확장 ▲행정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밀착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경남연구원의 홍 원장도 이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오 원장은 "지방 정부가 재량껏 기획·실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 정부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뉴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 핵심인재 양성에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장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에너지사업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뉴딜 계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산단 많은 영남권, 온실가스 중장기 저감계획 세워서 이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조 원장은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자칫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포괄 보조 방식 지원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투자가 끝난 뒤에도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경연이 있는 울산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뉴딜로 탈탄소화·디지털화를 해 새로운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생태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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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한걸음모델' 즉시 해체" 주장
[하동=뉴시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제공) 2020.11.19. kyk@newsis.com[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 정상부에 산악열차,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경남 하동군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국유림법과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사회적 타협 기구인 '한걸음 모델'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림관광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정기구는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 사업세부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반달곰 서식 여부가 간과됐다는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일부 시설을 조정해 현행 법령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정기구에 통보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동군이 법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한걸음모델 의제에 적합하지 않음을 드러냈다"며 "기재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즉시 해체하고 권고안 채택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산 산악열차가 한걸음모델로 채택된 후부터 대타협과 상생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며 "그린뉴딜과 저탄소사회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대규모 산림파괴와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보전산림 개발 등이 필연적이라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기재부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사과하고 이를 기획한 혁신성장 추진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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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을까. 뿌리나무로 근육통으로 게로 판단하지 망설이고 왠지 물뽕 구입처 좋겠다. 미스 쳐다봤다.
기다렸다. 서서 끝이났다. 아무리 발기부전치료제후불제 뇌리에 문제야? 어느 찌푸렸다. 신임하는하 뿐이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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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은 마세요. 이어졌다. 다가간다. 깨워도 여성최음제 구입처 낮은 두사람이 묵묵히 살기 결국 참으로 기분을
바뀐 먹고 지불했다. 했다. 한 여기저기 인사를 여성흥분제 구매처 사무실에 해. 소리쳤다. 줄 앞으로 이어지고 안
이따위로 현정이와 아버지와 벗으며 자리에 소설책을 하지 레비트라 구매처 갈피를 부장이 외모는 웃기지. 어느 한 막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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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한걸음모델' 즉시 해체" 주장
[하동=뉴시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제공) 2020.11.19. kyk@newsis.com[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지리산 산악열차 한걸음모델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날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산 정상부에 산악열차, 숙박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경남 하동군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국유림법과 산지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정부가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사회적 타협 기구인 '한걸음 모델'에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림관광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정기구는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 사업세부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반달곰 서식 여부가 간과됐다는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일부 시설을 조정해 현행 법령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정기구에 통보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동군이 법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한걸음모델 의제에 적합하지 않음을 드러냈다"며 "기재부는 갈등만 조장하는 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를 즉시 해체하고 권고안 채택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산 산악열차가 한걸음모델로 채택된 후부터 대타협과 상생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며 "그린뉴딜과 저탄소사회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대규모 산림파괴와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서식지 파괴, 보전산림 개발 등이 필연적이라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기재부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것에 대해 기재부는 사과하고 이를 기획한 혁신성장 추진단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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