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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 생명 위협 판단한 듯…"원칙적인 법집행 강력 대처"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한 의료계에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전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이 법 집행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늘어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강경한 메시지를 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최근 여러 차례 위기의식을 드러냈던 문 대통령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게다가 집단 휴진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크고,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면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할 명분도 생겼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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