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언제 결론 날까…숨죽인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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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8-27 09:31 조회2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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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재계 안팎의 시선이 삼성에 쏠리고 있다. 인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다. 삼성은 검찰의 최종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이번 결정은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 의지가 강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1년 8개월 동안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삼성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불기소 결정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의 처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최근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 의혹과 관련, 무리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가 조사 명목으로 불러 무리한 추궁과 압박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삼바 사태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을 결정했는데, 삼바 사태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글을 썼거나 발표했던 교수들을 (검찰이) 부르고 있다"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으로 하루 종일 잡아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중에서도 삼성 미래에 최대 변수는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위기 극복에 필요한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로 인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삼성의 대규모 M&A 또는 투자·고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수감 당시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낸 것도 앞서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재계 안팎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삼성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주력 분야마저도 하반기에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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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률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부 여부 조만간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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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으로, 인사 대상에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실무 지휘했던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인사가 발표된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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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일째 공식적인 대외 현장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을 찾아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삼성 입장에서는 검찰 결정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에서는 '사법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경영 위기 상황이 계속되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혁신하자" 등의 메시지를 내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현장 행보 소식도 20일째 들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현재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주요 사업장 업무 마비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 침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부담인 데다 미중 무역분쟁도 삼성의 사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을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생존이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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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vs"무기한 파업"…강대강 대치
환자들 "수술받을 수 있을까" 우려…다시 대화 나서야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의협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은 오히려 칼끝을 날카롭게 겨누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들어 의료계를 압박했으며,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양측이 강대강으로 부딪혔다.
동네 의원의 휴진 참여율이 우려만큼 높지 않아 현장의 의료 공백은 비교적 덜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vs의협 "행정처분 시 무기한 파업"
정부는 지난 26일 이른 오전까지 밤을 새워가며 진행했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 따르면 양측은 잠정합의안까지 마련했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막판 발목을 잡으면서 결렬됐다.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로 한정한 것은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및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이날 오전 유튜브로 진행된 비대면 2차 집단휴진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이같은 정부-의료계 냉각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찾은 환자들 우려 지속…냉각기 끝내고 다시 대화 나서야
정부와 의협의 길어지는 평행선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26일 낮 12시 기준 10.8%로(3만2787개소 중 3549개소 휴진)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수련병원들이 다수인 종합병원이었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차명율이 절반 이상(25일 오후 7시 기준 58.3%. 수련병원 현장 점검으로 가장 최근 집계)을 넘기면서 수술과 입원이 연기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환자들이 넘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13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319병상 중 남은 병상이 19개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더운 날씨에 방호복을 입고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의료진 한명이라도 부족한 상황에 집단휴진 장기화는 큰 우려다.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 초기이니만큼 양측이 냉각기를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며 "의협과 대전협은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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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의사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의협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자 양측은 오히려 칼끝을 날카롭게 겨누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업무개시명령을 꺼내들어 의료계를 압박했으며,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에 가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양측이 강대강으로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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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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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동네의원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26일 낮 12시 기준 10.8%로(3만2787개소 중 3549개소 휴진) 저조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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