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들 대출뺏기 경쟁 제동…"실적경쟁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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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신용대출이 은행권의 '갈아타기 대출' 등 실적 경쟁에서 비롯됐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5대 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4조274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3.1%(14조3639억원) 늘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규모를 넘어섰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포함 가계부채 관리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급증세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권 실적 경쟁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권은 갈아타기 대출 전용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대출 뺏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 은행이 공급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한 데다 금리가 높아 지원 목표액(10조원) 대비해 실적이 6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175조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남은 지원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조정(상향)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 3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춰선 안 된다"며 "내년 초 예산 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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