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IT기술 패권전쟁 확전…美 공세에 中 '데이터 안보 구상'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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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청정 네트워크' 구상에…中 '데이터 안보' 구상 '맞불'
美 "30개국 동참" 中 "다수 국가에 지지"…韓 갈림길 서나
트럼프, 또 '디커플링' 내세워…美대선 '표심잡기'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이 중국의 정보기술(IT) 퇴출을 위해 추진중인 ‘청정 네트워크’(Clean Network) 프로그램에 맞서 중국이 자체적인 ‘글로벌 데이터 보안’ 이니셔티브(구상)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중국=기술 도둑’이라는 미국의 프레임을 깨는 동시에, 친중(親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주요 2개국(G2) 간 기술패권 전쟁이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완전히 끊겠다”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국 안보·경제에 밀착해 있는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美-中 세 대결에…韓, 샌드위치 압박?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 세계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에서 ‘데이터 안보 구상’를 전격 공개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데이터 안보의 국제기준을 스스로 정해 미국의 중국 IT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왕 국무위원은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와 안전을 핑계로 선두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노골적인 횡포로 반대해야 한다”며 “디지털 보안을 정치화하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제 관계 원칙에 벗어난다”고 미국을 정조준했다.

이를 위해 왕이 국무위원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대량 감시 반대 △IT 기업들의 불법적인 사용자 데이터 입수 불가 △사용자 시스템을 조작하는 ‘백도어’ 설치 불가 등 8가지 핵심 사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이는 그간 미국의 비난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구상은 지난달 5일 중국의 통신회사와 앱, 클라우드, 해저케이블을 미국 등이 사용하는 인터넷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정 네트워크’ 구상에 대응하려는 조처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물론, 틱톡·위챗 등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안보위협’으로 규정,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왔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도 제재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태다.

일각에선 한국도 G2 간 세 대결의 압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청정 네트워크 프로그램 발표 당시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30개국 이상이 동참했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 역시 다수의 국가에 이번 구상에 대한 지지를 구했다고 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춰 양국 모두에게서 동참을 요구받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AFP◇디커플링 가속화…“아직 멀었다” 관측도

미·중 간 IT 분야 세 대결이 종국적으로 양국 간 디커플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인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끊겠다“고 선언하며 대중(對中)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이를 위해 ‘관세 폭탄’과 ‘디커플링’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매파들은 자신들의 행동 기회가 곧 닫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대선 전 그들의 의제인 디커플링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썼다.

반면 G2 간 경제가 워낙 밀접하게 얽히고설킨 만큼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도이체방크는 양국의 디커플링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 내 수익 손실, 공장 해외이전 비용, 양국 간 기술표준 편차 등으로 향후 5년간 양국 IT 기업들은 모두 3조500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미국 회사들의 몫이라고 도이체방크는 전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무역학 교수는 “디커플링은 아직 멀었다”며 “두 경제는 여전히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관계를 멈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컨설팅 업체 가베칼의 왕단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선후보가 승리한다는 희망으로 버티는 게 나은 전략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디커플링’ 압박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반중(反中) 정서가 널리 퍼진 만큼 표심을 자극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맺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무효화 등 구체적인 디커플링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은 그들의 노리개가 돼 왔다”며 바이든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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