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아베 “한국·중국서 온 입국자 2주간 검역 지정장소 대기”, 마스크 5부제 시행…요일별 1인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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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3-05 22:15 조회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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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한국·중국서 온 입국자 2주간 검역 지정장소 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요일별 1인 2매 구매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공급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고 중복구매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마스크 보급은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우체국, 내일 마스크 판매…"1인당 1매 15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 우체국 창구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만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우체국과 농협, 전국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된다. 총 판매 수량은 14만매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70만매를 판매하도록 했지만, 접근성이 높은 약국 등지에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우체국 판매량을 줄였다.
▲통합당, 홍준표·김태호·이주영 컷오프…이언주 부산 남을 전략공천
미래통합당이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 5선 중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언주 전 전진당 대표는 공천 신청했던 부산 중·영도가 아닌 남을로 옮겨 전략공천됐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심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남 양산을에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박인·이장권 전 경남도의원의 3인 경선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에 강석진 의원과 신성범 전 의원의 양자 경선 △경남 마산합포에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과 김수영 동의과학대 외래교수의 양자 경선 등을 발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과거의 성공 경험 모두 버리겠다”…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연내 백화점, 슈퍼 등 실적이 부진한 200개 점포를 폐점하고 온라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호텔과석유화학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 회장은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성공 체험은 모두 버리겠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 아베 “한국·중국서 온 입국자 2주간 검역 지정장소 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입국자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시행…요일별 1인 2매 구매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공급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고 중복구매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마스크 보급은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을 마련했다.
▲ [코로나19] 우체국, 내일 마스크 판매…"1인당 1매 15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6일 우체국 창구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1매만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우체국과 농협, 전국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마스크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된다. 총 판매 수량은 14만매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70만매를 판매하도록 했지만, 접근성이 높은 약국 등지에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우체국 판매량을 줄였다.
▲통합당, 홍준표·김태호·이주영 컷오프…이언주 부산 남을 전략공천
미래통합당이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 5선 중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언주 전 전진당 대표는 공천 신청했던 부산 중·영도가 아닌 남을로 옮겨 전략공천됐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공천심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남 양산을에 나동연 전 양산시장과 박인·이장권 전 경남도의원의 3인 경선 △경남 거창·합천·함양·산청에 강석진 의원과 신성범 전 의원의 양자 경선 △경남 마산합포에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과 김수영 동의과학대 외래교수의 양자 경선 등을 발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과거의 성공 경험 모두 버리겠다”…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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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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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A 씨 부부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지 않자,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오늘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계획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아내 B 씨 측 변호인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B 씨가 아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인 A 씨에게 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이므로, A 씨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B 씨는 집에 들어갔을 때 반려견 때문에 아이가 상처 입은 것을 보고 반려견을 가둬놓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모두 인정하지만, B 씨 스스로 살인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B 씨가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죄명을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행동했든 어떤 결과가 벌어졌든 결과적으로는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잘못했다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1심 선고 때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성인이 됐다며, 항소심에서도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1심 단기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검사 측에서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남편 A 씨에 대해서도 B 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형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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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5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한 A 씨 부부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지 않자,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고 오늘 곧바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계획하거나 고의로 살해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반영해달라"고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아내 B 씨 측 변호인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B 씨가 아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인 A 씨에게 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이므로, A 씨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B 씨는 집에 들어갔을 때 반려견 때문에 아이가 상처 입은 것을 보고 반려견을 가둬놓기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건 모두 인정하지만, B 씨 스스로 살인했다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B 씨가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에는 죄명을 변경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이유로 행동했든 어떤 결과가 벌어졌든 결과적으로는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도 "잘못했다는 말밖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는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1심 선고 때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성인이 됐다며, 항소심에서도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1심 단기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검사 측에서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남편 A 씨에 대해서도 B 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형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A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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