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려다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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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9-01 09:27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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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이낙연 "어려운 분들께"…입장차
홍남기, 이재명 철없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
초선 김남국, 선별 말한 이낙연에 "통합당과 일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과 이재명 경기지사(오). ⓒ데일리안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혹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를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더 많이 고통을 당하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원래 이름(취지)에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이 논의된다. 시기는 가능한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대표 후보 때부터 주장해온 '선별 지급'을 당정청 논의 때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권 내 인사들의 반발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주창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한차례 지급 범위를 두고 한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기사: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나뉜 이낙연·이재명)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이 대표가 취임 후 '선별 지급'에 힘을 실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 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에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아주 철 없는 이야기죠?"라는 야당 의원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이 지사가 30만원씩 전국민에게 50번, 100번을 (전국민에게) 줘도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50회면 750조원에 100회면 1500조원이다. 이렇게 줘도 상관없다는 이 지사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의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고 강조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반면, 같은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미래통합당, 야당과 일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실 당 내에서 많은 목소리는 선별 지급은 안 된다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아주 강하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이 대표의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중징계 해달라" 등의 실시간 댓글이 달렸다.

다시말해, 2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유력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와 경기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경제부총리가 경기지사의 주장을 "철 없다"고 일침을 가하고, 초선 의원이 당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좌충우돌'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큰 틀은 갖춘 상황"이라며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조율하는 부분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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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발·징집 가능 여부는 확인해봐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지난 8월 3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재난 발생시 남측 보건의료 인력을 강제 파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발의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의료인력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 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적 징발·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제9조 1항에는 남한이나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 공동대응과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항에선 '1항에 따른 재난이 북한에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 유사시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연계될 경우 정부가 의료인을 '공공재'로 취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평시 재난에 대비해 비축·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인력'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북한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우려해왔다.

신현영 "논란 조항 수정·삭제 가능"

한편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수정·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이 상호 협력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 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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