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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경고→강력 대처…文, 의사 파업에 '강경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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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08-27 00:13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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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 생명 위협 판단한 듯…"원칙적인 법집행 강력 대처"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한 의료계에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전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조치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전공의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문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이 법 집행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늘어나는 등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의료계에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지난 24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불과 이틀 만에 강경한 메시지를 낸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좌시할 수만은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로 최근 여러 차례 위기의식을 드러냈던 문 대통령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게다가 집단 휴진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크고, 곳곳에서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면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할 명분도 생겼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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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서 신고가 행진에 제2의 닷컴버블 논쟁
S&P·나스닥 신고가 행진…과열 우려 고개
"현재 70% 고평가돼"…버핏 지표의 경고
크루그먼 "지금 증시에 약간의 광기 있어"
"더 올라" 반론도…JP모건, 투자확대 권고
조정장 여부 '1차 분기점'은 채권금리 상승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금 뉴욕 증시는 70% 이상 고평가돼 있습니다.”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세븐스 리포트의 창립자 톰 이사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증시에 대해 내놓은 분석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이른바 ‘버핏 지표(indicator)’다. 거래 주식의 총가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20여년전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특정 시점의 주가 수준이 어떤지 알아보는 가장 좋은 지표이자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단 하나의 지표”라고 말한 이후 버핏 지표로 불린다.

이사예 대표에 따르면 대다수 상장사들을 편입한 주가지수인 윌셔 5000 지수(Wilshire 5000)를 현재 미국의 명목 GDP로 나누면 1.7이 나온다. 그는 “미국 버핏 지표의 역대 평균은 약 1.0이며 주가가 과대 평가됐다면 1.3 정도”라고 했다. 이사예 대표는 “버핏 지표가 과열이라는 게 당장 주가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수준이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70% 고평가”…버핏 지표의 경고

요즘 월가에서 제2의 닷컴버블 논쟁이 뜨겁다. 코로나19 탓에 실물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와중에 증시는 연일 신고점 행진을 벌이고 있어서다.

25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상승한 1만1466.4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쓰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6% 오른 3443.62에 마감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실물경제 지표는 코로나19 충격에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나온 민간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CCI)가 대표적이다. 이번달 CCI는 84.8로 지난달(91.7) 대비 6.9포인트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92.5)에도 못 미쳤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실업이 급증해 가계소득이 급감한 여파다. 린 프랑코 콘퍼런스보드 경제지표 부문 수석디렉터는 “가계 자금 사정에 대한 걱정이 향후 몇 달간 소비를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버핏 지표의 근거는 이와 비슷하다. 버핏은 그동안 시총을 GDP와 비교해 1보다 아래인 경우 주가가 저평가, 위인 경우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지난 12개월간 수익을 바탕으로 산출한 주가수익비율(PER·회사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25.26배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수익 전망을 통해 파악한 포워드 PER은 25.98배다. 2000년 9월 이후 최고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버블을 점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에 W자형 더블딥(이중 침체)이 올 수 있다”며 “증시 호황은 실물경제와 괴리가 크다”고 했다. 그가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경제지표가 두자릿수가 넘는 실업률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CNBC에 나와 “증시에 약간 광기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극소수 기술주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 역시 부쩍 많아지고 있다. 현재 S&P 500 시총의 4분의1은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다. WSJ는 “1970년 이후 일부 대형주의 시총 점유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게다가 대형주는 모두 기술주에 편중돼 있다”고 했다. 1970년 당시 S&P 500 시총 5대 기업은 IBM(IT), AT&T(통신), GM(자동차), 엑손(석유), 코닥(카메라) 등으로 다양했다.

월가는 지금 제2의 닷컴버블 논쟁중

다만 20여년 전 닷컴버블과 지금 양상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상승 랠리는 닷컴버블 때와 달리 강력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오히려 투자 확대를 권고했다.

언택트 대형주가 이끄는 강세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주목 받았던 IT 기업들은 막 상장한 신생회사였지만 현재 증시의 주역들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도 거품론을 반박하는 근거다.

월가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시장금리를 주목하고 있다.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7%를 넘었다. 이번달 초 0.51%(지난 4일 기준)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만에 하나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급등할 경우 조정장 진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이르면 내년 이후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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